이날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김경한 법무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여야 모두 김 후보자 부인의 부동산 개발회사 투자를 문제 삼았다. 김 후보자의 부인은 모 부동산 개발회사에 4억5000만 원을 투자해 '간접 부동산 투기' 논란이 일고 있다.
"투자다"…"아니다. 투기다. 빼라"…"알겠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청문회 초반까지만 해도 "부동산 개발회사에 있는 집사람의 친구가 은행 이자보다 수익률이 좋다고 해서 투자한 것"이라며 "제 소견으로는 펀드에 자금을 투자해 이익을 얻듯 투기와는 관계가 없다"고 '투기' 논란을 가벼이 넘겼다.
그러나 조순형 자유선진당 의원이 "투기와 투자라는 것은 종이 한 장 차이이고, 우리 사회의 부동산 개발의 투기 현상을 볼 때 일종의 간접 부동산 투기일 가능성이 많다"며 "위법성 여부를 떠나 사회의 공인인 법조인으로서 또 법무장관 후보자로서 이런 '투자'는 온당하지 않은것 같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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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이재오 한나라당 의원도 "돈 많고 땅 많다고 비난할 생각은 전혀 없다"면서도 "다만 공직자가 재산이 많으면 부자나 최고위층의 기준으로 사회를 보게 되는데 재산이 많은 사람은 공직 제의를 받을 때 거절해야 한다"고 역시 재산 문제를 거론했다.
이재오 의원은 이어 "부인과 둘이서 한 달에 300만 원이면 살지 않나. 앞으로 20년을 산다고 하면 1년에 3600만 원, 20년이면 7억2000만 원, 물가 상승 감안해 10억 원이면 여든 넘어서까지 살 수 있다"며 "장관 오르는 사람들이 재산이 많아 사회통합에 지장이 있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가 신고한 재산은 57억 원 가량이다.
결정타는 선병렬 통합민주당 의원이 날렸다. 선 의원은 부동산 개발회사에 대해 "소규모 자금을 모아 자본 규모를 거대화 한 뒤 전국을 돌아다니며 투기를 한 뒤 수익을 나눠 갖는 가장 악질적인 투기로 전형적인 투기자본으로 전국을 투기화하는 것"이라며 "즉시 투자금을 빼라"고 몰아붙였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알겠다"고 답변했고, 뒤 이어 김명주 한나라당 의원도 "투자면 투자지만 투기라면 투기이기도 하다. 법무부 장관의 부인께서 할 일은 아니다. 정리를 해야 국민들이 납득한다"고 재차 투자 회수를 요구하자 김 후보자는 "저도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확답했다.
노회찬 "준비 안 된 공직자면 거절해야지"
그러나 노회찬 민주노동당 의원은 성에 차지 않은 듯 "답변을 들어보니 공직으로 진출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했으면 골프장 회원권이나 부동산 투기 회사에 대한 투자를 하지 않았을 것인가"라고 물었고, 김 후보자는 "공직 취임은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노 의원은 이에 "그러면 공직 취임 준비가 안 된 상태였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아니냐"며 "사회적으로 요구되는 수준의 준비가 안 됐다면 공직을 맡을 준비가 안 된 것 같다"고 평가했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솔직히 미흡한 점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자세를 낮췄으나, 노 의원은 "그런데 왜 장관 후보를 수락했냐"고 쏘아 붙였다.
이밖에 2002년 검사 퇴직 당시 8억7000만 원이던 재산이 2008년 무려 57억 원대로 약 49억 원이 불어난 것에 대한 추궁이 이뤄졌다.
김 후보자는 "퇴직 후 법무법인 세종 대표 변호사 급여와 22년 동안 산 아파트값이 올라서 그렇다"고 답변했는데, 민주당 의원들은 "세종에서 무슨 일을 했길래 6년 동안 37억 원을 받았느냐"며 '전관예우' 의혹을 제기했다.
속도 위반, 7억짜리 아파트 받은 아들이
또 '속도위반'으로 인한 과태료 납부 건수가 7건에 이르는 것에 대해 김 후보자는 "헌 소나타 차량이 있는데, 저는 운전을 하지 않는다. 아들이 주로 몰고 다니는데 젊다 보니 자주 과속을 한 것 같다. 잘 가르치지 못해 죄송하다"고 답했다.
아들 문제와 관련해 아들에게 사 준 6억8000만 원 짜리 아파트에 대해서는 "증여를 하면서 '너한테는 과분한 집이다. 자립경제하는 것도 배워야 하니 증여세는 니가 책임져라'라고 말했다"며 "8900여만 원의 증여세도 아들이 잘 사는 외사촌에게 빌려 납부하고 외사촌에게 이자도 납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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