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지역동맹군화, 동북아 군사긴장 초래"

9차 FOTA 회담 앞서 시민사회단체 국방부 앞 규탄대회 가져

주한미군감축, 용산기지이전 등을 논의하기 위해 7, 8일 양일간 열리는 '9차미래한미동맹정책구상회의'(FOTA)에 앞서 정당-시민사회단체들이 이번 회담의 주요의제가 미국의 패권적인 신군사전략적 요구를 일방적으로 반영하는 것이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민주노동당, 통일연대, 전국민중연대,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등 정당-시민사회단체들은 FOTA협상 첫 날인 7일 오전 국방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굴욕적 협상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주한미군 동북아 지역동맹군화는 군비경쟁 촉발시킬 것"**

이번 FOTA 협상에서 중요한 의제로 다뤄질 것으로 예상되는 '주한미군의 역할 확대 문제', '한미동맹의 지역동맹화 문제'에 대한 비판이 중점적으로 제기됐다.

류영재 평통사 사무처장은 "이땅에 미군이 주둔한 지 50년 만에 중대한 전환국면을 맞았다"며 "최근 주한미군과 한미동맹 재편 논의가 한반도 평화를 정착시키는 방향이 아니라 긴장을 고조시키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주한미군의 역할 확대문제'와 이에 따른 '한미동맹의 지역동맹화 문제'는 지난 5월25일 찰스 캠벨 미8군사령관 겸 한미연합사 참모장이 "한미연합군이 동북아 평화유지군 기능을 수행하면서 전세계적인 군사소요에 대응할 것"이란 발언으로 촉발됐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찰스 캠벨 장군의 발언을 "주한미군과 한미연합군의 역할을 동북아 지역군으로 전환하고 한미동맹을 지역동맹화 하겠다는 속내를 드러낸 것"이라고 받아들이고 있다. 또 이들은 "주한미군과 한미연합군이 동북아를 비롯한 전세계를 대상으로 한 미국의 군사작전에 동원되며 나아가 우리나라 미국의 전세계 침략전쟁을 위한 전진기지로 전락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강하게 비판했었다.

류 사무처장은 "주한미군이 동북아 지역군으로 재편되면, 중국, 북한, 러시아가 반발할 뿐만 아니라 군비경쟁 등으로 한반도에 심각한 안보불안이 야기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류 처장의 지적처럼 시민사회단체들은 주한미군의 동북아 지역군으로의 재조정을 '대중국 포위 동맹 형성'의 신호탄으로 파악하면서, 동북아에서의 진영간 대결과 첨예한 군비경쟁을 불러올 것이라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또 노무현 정부의 대선공약인 '평화번영정책'도 이로인해 물거품이 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주한미군 감축이 미군전력 약화라니..."**

이날 모임에서는 주한미군감축이 기정사실화되면서 국내의 반미정서가 미국을 자극해 결국 안보불안을 가져왔다는 보수언론과 보수단체들의 주장에 대한 반박도 있었다. 이영미 민주노동당 최고위원은 "주한미군 감축은 미국의 신군사전략(GPR)에 따른 것으로 동북아 전체에 미국의 영향력을 확대 강화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류 사무처장도 "주한미군감축을 곧 안보불안으로 해석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한 뒤, "동북아 전체를 바라봤을 때 이전 보다 강력한 미군 전력이 배치된다"며 "이는 동북아 지역 전체의 군사긴장을 고조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현재 한-미 간 논의되고 있는 신속기동군인 스트라이커 부대 배치, MD무기 배치, 동해상 이지스함 배치를 골자로 하는 해·공군 전력 증강 등이 실현될 경우 보수언론-단체들 주장처럼 주한미군감축을 곧 미군전력 약화로 분석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즉 주한미군감축은 과거 군사전략에서 신군사전략으로의 전환 나아가 동북아 지역내 실질적 전력 강화를 내포하고 있는 셈이다.

이날 기자회견을 마친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은 FOTA9차 회담이 끝나는 8일 오후까지 국방부 앞에서 항의농성을 진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