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7년 외환위기 때 진행되었던 공공 부문 구조 조정·민영화 바람이 다시 한 번 거세게 불 태세다. 이미 전력·가스 등 에너지 사업과 도로·철도 민영화 얘기가 나오고 있다.
서울 지하철의 1~4호선을 운영하는 서울메트로는 이미 오는 2010년까지 2088명을 줄이겠다고 밝혔고, 5~8호선을 운영하는 도시철도공사도 2010년까지 인력 10%를 감축하는 '창의조직 프로젝트'를 놓고 노사가 심각한 이견을 보이고 있다. 도시철도공사 노동조합은 이런 흐름에 맞서 2월 1일부터 파업에 돌입하겠다고 선언했다.
이미 시작된 구조 조정 및 예고되는 각종 공공 부문 구조 조정을 놓고 이석행 민주노총 위원장은 최근 "'이명박 쓰나미'가 몰려오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런 상황에서 구조 조정 대상 사업장을 포괄하는 공공운수연맹은 더 '심각'할 수밖에 없다.
새 정부와의 대대적인 싸움을 "이미 대선 전부터 준비해 왔다"는 임성규 위원장은 지난 25일 <프레시안>과의 인터뷰에서 "전력·가스·철도 등 소위 '전략 사업장'을 중심으로 국가 기반을 흔드는 대규모 총파업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말했다.
"10년 동안 야금야금 당해왔으니 폭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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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민주노총은 공공운수연맹 외에도 언론노조, 사무금융노조, 전교조, 공무원노조, 보건의료노조가 함께 상시적으로 공동 투쟁을 고민하고 있다. (☞관련 기사 : "새 정부 계획 속에 '공공성'은 없다")
새 정부의 강력한 '변화 드라이브'를 막을 수 있다고 보냐는 질문에 임 위원장은 "있다"고 답했다. "당장 모든 계획을 완전히 폐기시키거나 철회시키는 것은 아니더라도 올해 내에 추진되는 것은 분명히 막을 수 있다"고 자신했다.
"지난 10년 간 야금야금 당해왔던 만큼 계기만 정확히 마련된다면 폭발 가능하다. 이미 단위노조 가운데는 연맹이나 민주노총에서 믿을 만한 투쟁 전략을 제시하면 각오하고 하겠다는 곳이 많다."
대선 전부터 준비해왔다는 '계획'은 무엇일까? 임 위원장은 "3단계에 걸쳐 진행된다"고 설명했다. 그가 말하는 1단계는 새 대통령의 취임 전까지다. "구조 조정과 사유화의 위험성을 인수위에 강력하게 전달"하는 것. 당초 취임식 전에 열 계획이었던 공공 부문 노동자들의 대규모 집회는 상황이 여의치 못해 무산됐다.
그 다음은 4월 총선과 맞물려 있다. 총선 시기 여러 현안 문제를 이슈화시키겠다는 것이다. 더불어 조합원 현장 교육을 통해 '조직력'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했다.
올해의 '결전'은 6월 말에서 7월 초로 보고 있었다. 3월부터 진행된 현장 교육이 성과가 있으면 총파업도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했다.
"현장의 패배감·사업장 별 시차·한국노총의 대응 등 걱정도 많다"
하지만 어려움도 만만치 않다. 일단 현장의 '패배감'이 큰 문제다. "지난 수년간 밀려오고 성과가 없는 만큼 현장이 이미 긴장은 하고 있으면서도 어떻게 뚫고 나갈까 우려가 많다"는 것. "일부 간부들은 적극적 대응을 말하지만 현장은 여전히 위축돼 있고 수세적이서 걱정"이라고 덧붙였다.
임 위원장은 또 "더욱이 정부가 한꺼번에 전면적으로 몰아붙이지 않고 시차를 두고 각종 구조 조정과 민영화를 진행할 것으로 예상돼 문제"라고 말했다. 서로 다른 현안이 시차를 두고 발생할 경우 힘을 하나로 모으기 어렵기 때문이다.
"공공 부문이 민주노총에만 몰려 있지 않은 것"도 걱정이다. 한국전력, 한국도로공사, 한국수자원공사는 한국노총 소속 사업장이다. 임 위원장은 "한국노총은 이미 한나라당과 정책연대를 한 만큼 지도부는 달래고 현장을 구조조정하는 방식에 노사가 합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그렇게 되면 우리 싸움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뻔히 예상되는 여론몰이도 걱정이다. 공공 부문 노동자들은 '철밥통'이라는 사회적 인식 속에 이들의 파업은 그간 유독 '자기 밥그릇 챙기기'라는 비판을 받아 왔다.
"조합원들마저 '민주노총 이름으로 싸우지 말자'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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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위원장은 "심지어 조합원들마저도 '민주노총 이름으로 싸우지 말자'고 한다"고 말했다. "민주노총 이름을 걸고 싸우면 욕 먹는다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88만 원 세대'라는 말이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고 '이태백'을 넘어 이제 '삼태백'이라는 말까지 생겨난 마당에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공공부문 노동자에 대한 시선이 곱지 못한 것은 엄연한 현실이다.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이나 계획을 물었다.
"내 생각은 오히려 공격적인 임금인상 투쟁을 통해 얻어낸 것을 비정규직과 같은 사회적 약자에게 돌리는 시도를 해야한다고 본다. 철밥통이라고 욕을 먹더라도 10%를 올려서 그 중 8%를 비정규직에게 내놓을 수 있는 것 아닌가."
임 위원장은 또 원론적인 수준이긴 하나 "공공 부문의 민영화의 폐해는 공공부문 노동자 뿐 아니라 전 국민에게 돌아간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알리겠다"고 말했다. "철도가 민영화돼 요금이 비싸지면 결국 이용자만 피해를 보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이석행 민주노총 위원장은 최근 올해의 대규모 '격돌'을 앞두고 "국민들의 지지를 받기 위해 라디오 광고도 검토하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 얘기를 꺼냈더니 임 위원장은 "이 위원장이 최근 호주노총의 방식에 감동을 받은 것 같다"며 "하지만 호주와 우리는 상황이 다르다"고 잘라냈다.
"민노당, 비대위의 혁신안 통과 안 되면 갈라서야"
임 위원장은 총선 기간 진보정당과 함께 공공부문 민영화의 폐해에 대해 국민적 지지를 얻어내겠다고 다짐했지만, 최근 민주노동당의 상황은 그리 녹록치 않다.
심각한 내홍의 과정에서 "민주노총당 이미지를 탈피하겠다"는 말도 공공연히 나오고 있다. 임 위원장은 "노동조합 차원에서는 좀 답답하다"고 했다. "이미 민주노동당이 정치적으로 민주노총보다 많은 입지를 확보하고 있는 상황"이기에 더욱 그렇다.
임 위원장은 "어쨌든 심상정 대표가 현재의 민주노동당을 다 불태울 수 있는 파격적인 안을 통해 당내의 보수 세력과 전쟁을 치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 체제를 지키려는 사람들과 어설프게 타협하면 민주노동당은 무너진다"며 "심상정 비대위의 혁신안이 거부되면 갈라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임 위원장은 "어느 순간 행방불명된 부유세를 살리는 등 차별성을 부각시킬 수 있는 정책으로 총선에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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