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의 계획 속에 '공공성'은 없다"

민주노총 "신자유주의적 정부조직개편 철회하라"

이명박 당선인과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밀어붙이고 있는 정부조직 및 공공부문의 변화 움직임에 맞서 민주노총(위원장 이석행)이 23일 "이명박 당선인이 일방적인 정부조직개편과 공공부문 사유화를 강행한다면 전 조직이 참여하는 총력투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무원노조를 비롯해 전교조, 공공운수연맹, 언론노조, 사무금융연맹, 보건의료노조 등 민주노총 산하 산별노조 및 연맹은 이날 서울 삼청동 인수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선인의 '작은 정부론'은 정부의 공공적 기능을 시장에 맡겨서 사회공공성을 약화, 훼손시키겠다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새 정부 정책, 양극화 고착·악화시킬 것"

▲ 정부조직 및 공공부문의 변화 움직임에 맞서 민주노총이 23일 "전 조직이 참여하는 총력투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프레시안

민주노총의 반발은 크게 두 가지다. 최근 발표된 정부조직개편안과 관련된 문제의식과 더불어 발전소나 가스의 분할매각,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과 관련된 새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민주노총은 "양극화 문제를 고착·악화시킬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정부조직개편안과 관련해 민주노총은 "규제 철폐를 명분으로 정부의 공공적 역할을 축소하고 경제부처만 확대해 정부조직마저 신자유주의 시장논리에 따라 개편했다"며 "이는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정부의 보호 및 조정, 사회적 부의 배분 역할을 시장에 떠넘기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민주노총은 새 정부조직개편안이 "성과 위주, 실적 위주로 행정의 중심가치인 공공성이 실종될 우려가 있으며 부처 간 힘의 균형, 상호 견제기능도 고려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 ⓒ프레시안

인수위가 추진하고 있는 공공부문의 변화 흐름에 대해서도 민주노총은 "'공공기관의 방만 경영'이라는 것은 왜곡된 여론 호도"라며 "이를 근거로 인수위는 공기업과 방송의 사유화 및 통폐합·의료, 복지의 시장화 강화·자립형 사립고 확대와 평준화 폐지를 통합 교육의 상품화 등 공공 부문의 사유화와 시장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24일 대의원대회에서 '상시적 투쟁본부'로 전환 결정

민주노총은 "성장과 분배에 대한 최소한의 균형마저 허물어버릴 이명박 정권의 성장제일주의 정책이 가져올 결과는 사회적 대립의 격화밖에 없다"고 분명히 했다.

민주노총은 24일 대의원대회를 통해 이명박 정권의 이 같은 공공부문 시장화 정책에 맞서 상시적인 공동투쟁본부 체계 구성을 결정할 예정이다. 이석행 민주노총 위원장은 "과거처럼 요구만 하지 않을 것"이라며 "각 부문에서 벌어지는 사유화·시장화 움직임을 각계격파 하지 않고 민주노총 차원에서 함께 돌파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