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 교육정책 관련, 사회 원로들의 제언

이명박 정부 교육정책 관련, 사회 원로들의 제언
  
  차기 정부는 우리 교육 근본 처방을 위해 초 정권 차원의 '사회적 협의기구'를 구성하여 교육문제를 풀어야합니다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된 이후 인수위원회가 출범하여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이명박 당선인이 과거 기업체 사장과 서울 시장 재직시절에 보여 주었던 '일하는 지도자'의 모습이 연상될 정도로, 현재 인수위원회는 빠르게 차기 정부의 정책 현안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인수위원회는 그중 교육 분야에 깊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낭비적이고 비효율적인 교육 행정을 바로잡고, 수혜자 중심의 효율적인 조직으로 만들기 위해 애쓰며, 입시와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고민도 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차기 정부가 입시 경쟁과 사교육비 부담 때문에 국민들이 겪는 고통을 덜어줄 제대로 된 교육정책을 펼쳐가기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원래 후보시절 내세웠던 공약이 어떻든 관계없이, 교육으로 인해 고통 받는 국민 전체를 위한 길이라면 누구의 어떤 지혜라도 관계없이 이를 빌려 최선의 정책을 마련해야합니다.
  
  이와 관련, 우리가 새 정부 인수위원회에 바라는 것 한가지가 있습니다. 이번이야말로, 새 정부는 교육 정책을 만들어 추진할 때 단기처방 중심의 대증 요법이 아니라, 우리 교육의 근본을 새롭게 할 근원적 처방을 세우기 바랍니다. 단기처방은 자칫 효과 대비 부작용이 큰 대책이며, 국민을 냉소와 불신으로 이끌어낼 가능성이 높습니다. 5년 기간에 성과를 내야한다는 조급함을 넘어서, 적어도 교육의 영역에서는 10년 후에 효과를 발휘할 지혜를 담는데 관심을 두었으면 합니다. 또한 새 정부는 계층 간 대립과 반목을 촉발하는 이념적 정책이 아니라, 온 국민에게 이익과 감동을 주는 방책을 발굴해야합니다. 입시 경쟁과 사교육비 부담 문제는 백약이 무효한 것으로 알고 이미 국민은 자포자기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사교육비를 줄이는 것은 어렵지만 증폭시키는 것은 쉽습니다. 여기에 아무리 좋은 정책이어도 국민의 이해가 없다면, 제도의 단점이 극대화되어 나중에 정책 당국에 대한 불신이 걷잡을 수 없게 됩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비교적 간단합니다. 경쟁력 있는 좋은 정책을 만드는 것 외에, 좋은 정책을 만드는 과정이 '경쟁력'이 있어야합니다. 결정사항에 대해 어떤 정권과 정파도 흔들 수 없게끔, 특정 이해 당사자들의 목소리가 아니라 전체 국민의 대의가 반영이 된 의견 수렴 과정이 있어야합니다. 특히 정권을 넘어서는 장기대책이야 말로, 이런 사회적 협의 과정이 튼튼해야합니다.
  
  과거 정부가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 말할 수는 없지만, 보다 완성도 있는 개방적인 논의과정이 부족했다는 비판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새 정부는 달라야하겠습니다. 물론 여러 사람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합의에 이른다는 것은 매우 힘겨운 일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손쉽게 결정하면 나중에 무너지기 쉽습니다.
  
  사회적 합의와 민주적 의견 수렴은, 교육백년대계를 꿈꾸며 좋은 정책을 개발할 자신감과 국민을 설득할 자신감이 있는 세력만이 선택할 수 있는 길입니다. 우리는 새 정부에 그런 자세를 기대합니다. 인수위원회에서는 교육정책을 빠른 시일 내에 발표하려 하지 말고, 계층과 정권을 넘어선 심모원려(深謀遠慮)한 정책이 한국사회에 튼튼히 자리를 잡을 좋은 정책, 그리고 합리적인 정책 결정과정을 만드는 일에 집중해야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대증요법, 단기처방, 계층의 이해관계를 대변한 정책은 입시경쟁과 사교육고통의 해결은 고사하고, 정부에 부담만 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에 우리 시민사회 원로들은 이명박 정부 인수위원회에 다음과 같이 요청합니다.
  
  1.인수위원회에서는 우리 교육의 단기 문제를 다룰 대증요법이나 단기처방이 아니라 정권과 정파를 넘어선 근원적이고 장기적인 정책을 수립해야합니다. 지금 우리 교육계는 이를 절실히 필요로 합니다. 단기 대증요법으로는 현재의 입시경쟁과 사교육비 고통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2.인수위원회는 서둘러 구체 교육정책을 발표하려 하기 보다는, 교육 정책의 수립과 집행에 대한 사회적 호응을 높이기 위해, 모든 이해 당사자들과 공익적 주체들이 참여하는 사회적 협의기구를 구성하고, 이 기구에서 모든 관련 교육정책을 합의한 후, 제대로 추진하기 바랍니다. 반대편도 설득할 수 있는 매우 수준 높은 대화의 능력과 개방성, 정책 생산 능력은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을 성공으로 이끌 핵심 전략입니다.
  
  2008. 1. 21.
  
  강대인(대화문화아카데미 원장), 강지원(한국메니페스토 실천본부 상임공동대표), 곽병선(경인여대 학장), 박원순(희망제작소 상임이사), 이만열(前 국사편찬위원회 위원장), 이삼열(유네스코한국위원회 사무총장), 최현섭(강원대학교 총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