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피아의 숙원 '금융부'를 창설하려나"

시민단체, "신설될 긍융위는 '관치금융' 부활의 신호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발표한 '정부 조직 개편안'을 두고 시민ㆍ사회단체의 우려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현재 장관급 조직인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확대 개편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따가운 비판이 쇄도하고 있다. '관치 금융'의 부활이 아니냐는 것이다.
  
  "재무부의 '관치 금융' 시대로 회귀할 수 있다"
  
  지난 16일 인수위가 발표한 조직 개편안에 따르면 신설되는 금융위원회는 기존 금융감독위원회의 기능과 함께 재경부의 금융 정책 기능, 산업은행 등 국책 금융기관의 금융 감독 기능을 함께 맡게 된다. 금융의 정책 및 감독 기능을 모두 맡는 사실상의 '공룡 조직'이 생기는 셈이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는 18일 논평을 내 "이번 개편 방안은 감독기구 간의 상호 견제를 무시해 관치 금융의 부활가능성이 우려된다"며 "정치적 악용 가능성, 이해상충 발생 가능성이 크게 증가한 점을 우려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이미 금융정책 기능과 금융감독 기능을 한 손에 거머쥐고 있었던 과거의 재무부가 관치 금융을 일삼았던 전례가 있다"며 "이제 다시 과거의 체제로 사실상 회귀하는 것은 모처럼 자라고 있는 금융 자율화의 추세와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위기 감독기구인 예금보험공사를 피감기구인 금융위원회 밑으로 배치시키는 것은 논리적으로 모순 되는 조직 개편"이라며 "또 감독기구의 도덕적 해이를 초래해 자칫 공적 자금을 낭비할 가능성이 커진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신용보증기금이나 기술신용보증기금을 금융위원회로 이관하는 것 역시 정치적으로 이들을 악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농후해지는 것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기금을 지원할 중소기업을 선택하고 혜택을 줄 수 있는 이들 기관은 총선 등 정치적인 목적으로 악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하는 곳"이라며 "이를 차단하는 기능을 수행해야 하는 금융 감독 기구가 한 조직에 있다면 기능을 원활히 수행하지 못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카드대란, 은행업, 투신업, 종금업의 사례를 보라"
  
  경제개혁연대 역시 지난 17일 논평을 통해 금융위원회 설치 구상을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경제개혁연대는 "인수위가 금융 감독 기능과 금융 정책 기능을 통합하기로 한 것은 국제적 조류 및 우리의 역사적 경험에 역행하는 구상"이라며 "이번 개편 방안이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무너뜨림으로써 '관치 금융'의 폐해를 더욱 심화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단체는 "결국 현재의 금감위-금감원 구조처럼 관료조직인 금융위원회 사무국이 금융위원회와 금감원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문제점은 확대될 것이 자명하다"며 "이는 이른바 '모피아'라 불리는 경제관료들의 오랜 숙원이었던 '금융부 창설'과 마찬가지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 경제개혁연대는 "경기 부양 및 세원 발굴을 목표로 규제를 대폭 완화한 결과 초래된 카드대란, 산업정책의 수단으로 전락한 결과 총체적 부실을 맞은 은행업, 주가부양의 수단으로 동원된 결과 불법과 부실의 대명사가 된 투신업, 대선 승리를 위해 단자사의 업종전환을 허용하여 결국 환란을 불러와 업종 자체가 소멸된 종금업 등의 사례는 금융 감독 기능을 다른 목표를 위한 수단으로 악용하고 엄정한 감독의 집행을 유보했을 때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증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문화연대 역시 18일 성명에서 "정부 조직 개편안의 주요 문제는 금융과 건설자본 부양을 위한 정부 조직의 사유화와 통제 강화로 요약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문화연대는 "금융 정책과 금융 감독의 일원화에 방침에 의해 금융 권력의 강화가 노정됐다"며 "계획된 금산분리 완화 정책을 염두에 두면 금융자본에 대한 투기와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은 심화될 것이 명확하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이 분명하다"고 덧붙였다.
  
  또 문화연대는 한반도 대운하 계획, 교육부 규제 완화 정책 등을 언급하며 "결과적으로 이번 개편안은 경제주의에 기초한 정부 조직 설계, 공공정책의 사유화 강화, 토건국가로의 엔진인 개발주의 확대 심화, 통제기능의 확대와 보수주의의 강화를 중심으로 설계됐다고 볼 수 있을 것"이라며 "사회공공성과 자율성 그리고 민주주의적 공론화 과정에 기초한 정부 조직 개편안 재논의를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