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공공성, '반대'만 외쳐선 해결 안돼"

[토론회] '위기감' 팽배한 미디어운동의 향방은?

미디어운동계가 들끓고 있다.

문화관광부는 지난 8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신문법을 폐지하고 신문 방송 겸영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보고했다. 인수위는 부인하고 있지만 MBC와 KBS2를 민영화할 것이란 소문도 공공연히 나돌고 있다. 대대적인 언론의 시장화, 탈규제화가 예고되고 있는 셈이다.

언론개혁시민연대(언론연대)가 11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 '미디어공공성의 위기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에 참석한 이들은 한목소리로 차기 정부의 언론정책을 우려했다.

이에 앞서 전국언론노동조합과 민주언론시민연합도 각각 지난 8일과 10일 성명을 통해 "신문법 폐지는 신문시장 상황을 개선하기는 커녕 '족벌신문'의 독과점을 악화시킬 뿐"이라고 비판했다.

"언론의 자유는 언론사, 언론사주의 자유가 아니다"

▲ ⓒ프레시안

이날 발제를 맡은 문효선 언론연대 집행위원장은 "인수위는 '언론의 자유'와 '산업 활성화'를 위해 현행 신문법을 폐지한다고 한다"며 "그러나 '언론의 자유'는 언론사의 자유와 등치시킬 수 없다"고 비판했다.

문효선 위원장은 "뿐만 아니라 언론사주의 자유는 더더욱 아니다"라며 "더 나아가 규제 완화가 언론의 자유를 촉진시킨다는 것은 우리나라 현실에서는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문 위원장은 "신문법이 취하는 최소한의 공적 규제를 완화하면 산업이 활성할 것이라는 주장도 터무니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신문시장은 그동안 몇몇 독점기업이 나머지 군소신문들을 죽이기 위한 불법 경쟁을 벌이면서 초토화됐다"며 "이것이 바로 여론의 왜곡과 독과점 현상이 심화된 이유"라고 밝혔다.

그는 "한편 인수위 측은 기구개편을 통해 만들어질 방송통신위원회의 정책권한을 정부에 이양할 의사가 있다고 보여진다"며 "이는 '탈규제'로 언론의 자유를 확대한다는 대외적인 명분과 달리 MBC 민영화 등 중요한 미디어 정책을 입맛대로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공영성 강화, 여론독과점 해소, 신문법 개정으로 여론 조성해야"

또 다른 발제를 맡은 언론연대 양문석 총장은 이 같은 정책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미디어운동 진영 차원의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공공성을 위협하는 정책에 맞선 미디어운동을 새롭게 전개해야 한다는 것이다.

양문석 총장은 "현재 운동단체의 역량으로는 이들의 논의에 파열구를 낼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점은 주지의 사실"이라며 "주류미디어 중심의 운동진영은 철저하게 수세적인 운동에 매몰돼 왔다"고 말했다.

양문석 총장은 "공영방송 민영화, 교차소유, 신문법 폐지 등에 대해서도 정부나 한나라당이 정면으로 거론하기에 앞서 입장을 모으고 여론을 조성해나가야 한다"며 "반대여론조성 작업이 아닌 미디어공공성 강화라는 차원에서 여론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즉 반민영화가 아닌 공영성 강화, 반교차소유가 아닌 여론독과점 해소, 신문법 폐지가 아닌 신문법 개정으로 미디어공공성을 강화하는 작업을 먼저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양문석 총장은 "언론운동 차원에서는 '언론사유화 저지 및 미디어공공성 확대를 위한 사회행동'과 같은 조직을 구성할 것을 제안한다"며 "또 대표적으로 공공성을 위협받고 있는 교육단체, 의료단체, 공공연맹 등과 '공공성 수호·확대 연대'를 구성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KBS, MBC만 미디어 공공성 영역이 아니다"

이날 참석한 다른 토론자들 역시 미디어운동에 대한 냉철한 반성과 쇄신을 촉구했다.

전규찬 문화연대 미디어문화센터 소장은 "여전히 운동관료주의적 성향이 해소되지 않았다고 보여진다"며 "운동의 활력이 없고 새로운 활동인력이 재생산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규찬 소장은 "외부에서는 미디어운동에 대해 자기 보존을 위해 명분을 들이댄다는 일종의 냉소가 있다고 보여진다"며 "미디어운동이 시민사회의 해체와 자유언론의 위기에 대해 무엇을 했나라는 점에서 반성하고 다시 재정비해 나가야 한다"며 말했다.

김명준 미디액트 소장은 "KBS, MBC 민영화 문제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것은 우리가 말하는 '공공성'의 일부에 불과하다"며 "다양한 미디어로 구성되는 공공적인 미디어 환경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김명준 소장은 "신자유주의의 공격에 공세적으로 넘어설 수 있는 논리기반을 만들어야 한다"며 "기존 자신의 방송영역을 지키고 난 뒤 끝나는 것이 아니라 퍼블릭액세스, 독립미디어 등 공공적인 미디어 환경을 얘기하지 않고서는 대중적인 지지를 끌어내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상재 언론노조 위원장은 "조·중·동은 현재 실제로 자신들이 소유하는 지상파 방송 세 개를 만들자는 것과 다름없는 요구를 하고 있다"며 "거대하고 야무진, 한국 미디어 지형을 일순간에 뒤바꿔버릴 수 있는 요구를 하는 상황에서 이를 얼마만큼 대중에게 알리려고 노력했는지 반성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