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은 이날 서울 동대문 제기동성당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특검법에 정해진 수사범위에 대해 한점의 의혹도 남지 않도록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수사결과를 밝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들은 특검이 우선적으로 경영권 불법승계와 비자금, 불법로비를 실질적으로 지시한 정황이 뚜렷한 이건희 회장을 소환조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삼성특검 대상 사건 전반에 걸쳐 행위 및 이익귀속 주체이자 최종책임자인 이 회장을 반드시 소환해 조사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경영권 불법 승계…허위 진술한 이재용 소환해야
이들은 또 의견서에서 먼저 경영권 불법 승계와 관련해 "김석 삼성증권 부사장은 최근 특본 수사 과정에서 삼성에버랜드 사건 수사 당시 자신이 구조본 상무의 부탁을 받아 거짓 진술을 했다고 밝힌 바 있다"며 "기존 서면진술에서 김석으로부터 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를 인수할 의사를 타진받았다고 허위 진술한 이재용의 소환조사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또 삼성SDS BW 발행사건, 서울통신기술 전환사채 발행 사건을 비롯해 2005년 참여연대가 고발한 e삼성 사건에 대해서도 철저한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재용 씨에 대한 소환조사를 비롯해 2001년 공정위 부당지원행위 조사에 대응하기 위해 만든 내부 문건에서 언급된 관련자, 특히 김인주, 신응환, 진대제 등에 대한 소환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비자금 분식회계, 전·현직 임원 계좌 조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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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거액의 비자금 조성·관리·운용과 관련해 먼저 분식회계에 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회사에서 불법적으로 돈을 빼돌리자면 분식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며 "삼일회계법인으로부터 확보한 삼성그룹 계열사 감사조서 1266권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삼성이 비자금을 관리하기 위해 임원의 차명계좌를 이용했던 것이 밝혀진 만큼 전국 금융기관에 대한 삼성 전현직 임원 계좌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차명계좌를 보유한 것으로 드러난 삼성의 전현직 임원, 특히 김용철 변호사가 차명계좌를 보유했다고 거론한 삼성측 전·현직 임원(이학수, 김인주, 최광해, 최주현, 장충기, 이순동, 이우희, 노인식, 현명관, 이수빈, 이필곤, 황영기 및 계열사 사장단)에 대해 세금납부 내역을 조사해야 한다"며 "국세청이 세금납부내역 조사에 대한 협조를 하지 않을 경우 압수수색을 하여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이 같은 분식회계가 이뤄질 수 있도록 방조한 삼성본관, 삼성물산, 삼일회계법인, 김앤장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비자금 운용 비리와 불법 로비 조사도 철저히 해야"
또 비자금을 통해 서미, 국제, 현대갤러리와 삼성과의 거래내역 전부 및 탈세 여부를 조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위 갤러리들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 명의를 빌려준 사람에 대해서는 고가의 그림 매수자금 출처에 대해 조사해야 한다"며 "특히 핵심 관련자인 홍라희를 소환조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밖에도 비자금 운용과 관련해 △비상장회사 주주명부 확보 및 차명주식 여부 조사 △유상증자시 임원들이 인수한 실권주의 차명주식 여부 조사 △삼성증권의 펀드 운용내역 조사 △차명부동산에 대한 조사 △내부정보이용거래 여부 조사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불법 로비와 관련해서 △삼성 대외협력 파트에 각 직역별(정치인, 학계, 법조계, 재경부, 국세청 등) 담당자 소환 조사 △김용철 변호사가 로비대상으로 지목한 검사들 소환 조사 △추미애 전 의원 참고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반성없는 삼성, 오히려 국민을 협박하고 있어"
이들은 기자회견문에서 "이상에서 열거한 특검의 수사 사항은 삼성의 수많은 불법행위 혐의에서 빙산의 일각에 지나지 않을 것"이라며 "이 이외에도 특검이 수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더 많은 불법행위 혐의들이 추가로 드러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우리는 오늘 밝힌 특검 수사에 대한 의견에 기초해 수사 진행 상황에 대한 감시를 게을리 하지 않을 것"이라며 "만에 하나 특검 수사가 진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방향으로 작용한다면, 단호히 이를 비판할 것이며 특검 수사에 대한 거부와 불신임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한국 사회 전체를 좌절에 빠뜨리고도 70여 일이 되는 오늘까지도 '국민대표 브랜드'를 자임하는 삼성에서는 어떠한 시인도 아무런 반성의 기미도 없다"며 "오히려 결백을 주장하며, 검찰 수사로 인해 대외신인도가 하락하고 기업경영이 어려워질 것이라며 경제를 염려하는 국민들을 협박하기까지 했다"고 비판했다.
또 이들은 "대선 직후부터 각종 재벌규제 완화 방침을 내비치며, 친재벌 성향을 보이고 있는 이명박 당선자와 인수위원회의 행보가 우려된다"며 "새 정권의 행보는 삼성의 각종 불법행위에 면죄부를 주는 근거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며, 삼성 불법행위를 규명을 위한 그간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특검이 반드시 수사하여야 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전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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