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비정규직 증가로 경제회복 발목<WSJ>

비정규직 5년새 4배 증가…내수활성화 위축

90년대 10년간의 불황 터널을 통과해 5년 전부터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일본 경제가 시간제 근로자나 임시직 등 비정규직의 증가에 발목을 잡히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7일 보도했다.
  
  신문은 일본 경제가 확장세로 돌아섰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활력을 보이지 못하고 있고 소비지출도 무기력하고 기업들도 투자에 신중한 자세를 유지하고 있다면서 경제 회복이 탄력을 얻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가 비정규직의 증가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신문에 따르면 일본 기업들이 90년대 불황을 극복하기 위해 시간제 근로자와 임시직 등 비정규직 근로자 고용에 적극 나선 이후 비정규직 비중은 이제 3분의 1 이상에 달하고 있다.
  
  10년 전인 1997년의 23%는 물론 1987년의 18%에 비해 크게 높아진 수치다.
  
  캐논의 경우 자회사 등을 합쳐 비정규직 근로자는 작년 6월 4만 명에 달해 2003년에 비해 거의 4배로 증가했다. 도요타 자동차의 트럭 제조 회사인 히노자동차의 경우 작년 3월말 현재 비정규직 수가 4770명으로 1998년의 684명에 비해 크게 늘어났다.
  
  비정규직의 증가는 기업 입장에서는 고용의 유연성을 높이고 비용 절감을 함으로써 국제 경쟁력을 제고하는 등 득이 되는 면이 있지만 정규직 근로자가 받는 임금의 3분의 2 정도 밖에 받지 못하는 비정규직이 늘어나는 것은 소비지출의 증가 등 내수 활성화로 이어지지 못해 일본 경제를 제약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일본인들의 저축도 덜해 일본은행의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저축이 전혀 없는 일본 가정의 비율이 23%에 달해 1996년의 10%에 비해 크게 높아졌다.
  
  내수의 부진 속에 일본 경제의 수출 의존도는 커져 경제 성장률이 연간 기준으로 1.5%를 기록한 작년 3, 4분기에 수출이 11.5% 증가한 반면 내수는 감소했다.
  
  신문은 일본의 수출 의존도 심화는 미국의 서브프라임모기지 부실 등으로 인한 신용위기로 세계 경제가 타격을 받은 상황에서 일본 경제를 위험에 더욱 취약하게 만들고 있다면서 세계 2위의 경제권인 일본의 이 같은 상황은 세계 경제에도 우려를 키우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