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개혁?…"토건 관련 기관부터 정리하라"

환경ㆍ시민단체들 "건교부, 수자원공사, 농촌공사 등 해체" 주장

이명박 당선인 측이 정부기구 및 공기업의 규모와 역할을 바꾸겠다는 의지를 밝힌 가운데, 환경ㆍ시민단체들이 개발 관련 기구의 폐지 및 대폭 축소를 내용으로 하는 정책제안서를 내놓아 주목된다.

환경운동연합, 녹색연합, 참여연대 등 환경ㆍ시민단체들은 지난 5일 건설교통부, 한국수자원공사 등을 폐지하고, 주택공사와 토지공사를 통합하고 국토환경부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정책제안서를 발표했다. (☞ 정책제안서 전문 보기)

" '政ㆍ官ㆍ財ㆍ言ㆍ學' 개발동맹, 한국을 '토건국가의 덫'에 가두다"

이들 단체는 이날 발표한 제안서에서 현재의 한국 사회가 "토건국가의 덫에 걸려 있다"고 진단했다. 불필요한 토건사업을 계속 벌여서 재정을 탕진하고 국토를 파괴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발생한 재정 낭비 탓에 복지와 환경 보호, 경제 구조의 선진화를 위한 재정을 확보할 수 없게 됐다는 뜻이다.

따라서 이들 단체가 요구한 정부 기구 및 공기업의 개편 방향 역시 '토건국가의 덫'에서 벗어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이들 단체에 따르면, 2007년 정부 예산규모 237조 원 가운데 공공부문 건설에 투자된 예산은 53조 원이다. 한국의 건설업 비중은 GDP 대비 19% 수준으로 OECD 국가 평균인 6~8%의 두 배 이상이며, 연간 콘크리트 사용량은 5600만톤 수준으로 한국의 여섯 배의 경제규모를 지닌 일본보다 2배나 많다.

이처럼 건설업이 국가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지나치게 높은 이유에 대해 이들 단체는 '정ㆍ관ㆍ재ㆍ언ㆍ학(政ㆍ官ㆍ財ㆍ言ㆍ學)'의 개발동맹의 영향력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눈앞의 이익을 쫒는 지역 토호들의 요구에 편승한 정치권, 개발 이권을 나눠주는 것으로 기득권을 유지하는 관료, 위험을 무릅쓰고 혁신을 추구해서 이익을 얻기보다 비자금을 매개로 권력과 결탁해 손쉬운 돈벌이를 하려는 기업, 이들에 기생하여 이익을 챙기는 언론과 학자들이 구성한 견고한 동맹이 허물어지지 않는 한, '토목국가'의 선배 격인 일본에 비해 곱절이나 되는 콘크리트를 소비하는 기형적인 경제구조는 바뀔 수 없다는 뜻이다. 그리고 이런 구조가 바뀌지 않는 한, 지식자본주의 시대에 어울리는 산업구조로 거듭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뜻이기도 하다.

"역할 끝난 공기업이 불필요한 공사 벌인다"

그래서 이들 단체는 새로 들어설 정부의 공공부문 개편 방향으로 '생태복지사회'라는 역사적 목표를 정립하는 것, '망국적 개발주의'를 혁파하는 것, 건설교통부로 대표되는 개발부서와 개발공사를 개혁하는 것을 꼽았다.

그리고 이들 단체는 이명박 당선인 측이 주장하는 공공 부문의 효율화를 위해서라도 개발 관련 정부 기구의 개혁이 필수적이라고 지적했다. 역할이 소멸된 조직이 존속할 경우, 존재 근거를 확보하기 위해 불필요한 공사를 계속 벌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조직의 유지 비용에 불필요한 공사로 인한 낭비가 겹쳐 공공 부문의 효율성은 크게 훼손될 수 밖에 없다.

우선 지적된 것이 주택공사와 토지공사의 중복 투자 문제다. 이들 공사들의 업무가 상당 부분 겹치는 탓에 낭비를 낳고 있다는 것. 그래서 이들 단체는 주택공사와 토지공사를 '주택청'으로 통합하자고 제안했다.

또 한국수자원공사 역시 댐 건설 및 광역 상수도 건설 등 주요 사업이 대부분 마무리됐으므로, 더 이상 존속할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는 한국수자원공사를 즉각 해체하고, 대신 강 유역 별 상수도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유역별 공사 체계'로 전환할 것을 제안했다.

그리고 농촌공사도 해체 대상으로 꼽혔다. 저수지 및 수로 건설 등 농업기반사업이 대부분 마무리 됐기 때문.

또 이들 단체는 36조 7497억 원의 자산을 가진 도로공사에 대해서는 "과도한 개발 사업 계획을 추진했으며, 이 과정에서 예산이 낭비됐지만, 사업 결과에 대한 평가가 미비했다"는 이유로 기존 사업과 계획에 대한 전면적인 잭검토와 평가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63조 5362억 원을 갖고 있으며, 연간 매출이 32조 6692억 원에 달하는 한국전력공사에 대해서도 이들 단체는 개혁을 주문했다.

종종 물의를 일으켜 온 발전소주변지원금 집행 과정에 대한 감시체계의 도입, 원자력문화재단 등 발전 사업과 관련 없는 사업비의 전면 삭감 등이 그 내용이다.

그리고 매출 규모에 비해 공익 목적을 위한 예산이 적다는 점을 감안해 빈곤층 전력무상 지원, 도서벽지 전력 공급, 사회복지시설 전기요금 지원 등을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건교부는 과잉개발의 근원, 이제 없애자"

이들 단체는 건설, 환경 관련 공기업뿐 아니라 정부 중앙 부처에 대해서도 강력한 개혁을 요구했다. 우선 꼽힌 대상은 건설교통부다. 이들 단체는 "국가차원에서 벌여야 할 대규모 건설 프로젝트가 마무리된 상황에서, 이제 건교부의 존재는 과잉개발의 근원이 되고 있다"며 건교부 해체를 주장했다.

또 자원 및 에너지 정책이 눈 앞의 산업논리에만 치우쳐 기후 변화 등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 등을 이유로 산업자원부에 대해서도 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농림부와 환경부 역시 부처의 설립 취지와 다르게 불필요한 개발 계획을 남발한다며, 개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현행 정부 부처 체계에 대해 문제제기한 이들 단체가 내놓은 대안은 부총리급 '국토환경부', 'SOC·교통청', '주택청'의 신설이다.

이들 단체의 제안에 따르면, 국토환경부는 '국토의 생태적인 지속 가능성'을 목표로 환경부의 국토보전정책, 건교부의 국토계획정책, 산자부의 자원·에너지정책 기능을 통합관리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대신 기존의 건교부, 산자부 등이 갖고 있던 건설 관련 정책 기능은 'SOC·교통청'이 일원적으로 담당한다.

또 주택공사, 토지공사 등이 통합된 '주택청'은 정부의 주택 정책을 독립적으로 기획하는 역할을 맡는다.

"'진정한 선진화'는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

이런 내용이 담긴 정책제안서를 발표하며, 이들 단체는 '선진화'를 강조해 온 이명박 당선인 측이 추구해야 할 '진정한 선진화'는 "개발과 성장의 강화가 아니라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을 이루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구 온난화' 등 환경 문제가 국제사회의 관심사로 떠오른 시점에서 환경을 해치는 토건사업으로 경기를 일으키려는 발상은 시대 변화를 거스르는 것이라는 주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