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는 '진화'했다. 진보는?"

'신보수 시대', 진보진영의 '길 찾기'

"신보수 정권의 출현은 '보수의 진화'다. 이제 진화된 보수에 대응하는 '진보의 진화'가 필요하다." '신보수'로 표상되는 '이명박 시대'의 출현은 우리사회에 어떤 의미를 갖는가? 혹독한 시련기에 접어든 진보진영의 '출구 찾기'가 시작됐다.
  
  우선 '신보수 정권'의 성격 규정이다. 조희연 성공회대 교수는 성공회대 '민주주의와 사회운동 연구소'가 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17대 대선 그 이후-대한민국, 어디로 가나'라는 주제로 열리는 포럼에 앞서 배포한 발제문에서 "신보수 후보의 승리 자체가 곧 민주화 과정에서의 대중들의 보수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큰 도전과 위기요인을 내포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보수의 등장과 위기요인
  
  조 교수는 "신보수는 구보수의 핵심적 성격이라고 할 수 있는 '개발주의'와 '성장주의'를 계승하면서도 국가개입적 보수, 혹은 안보형 보수와 다른 '시장형 보수'와 '시장자율주의'를 채택하고 있다"고 규정했다.
  
  그는 "신보수 정권이 구체화하게 될 지향은 '친기업적인 신자유주의적 경제회생담론'이며 국가성격이 측면에선 '신자유주의적 경쟁국가'"라며 이같이 설명했다. 87년 이후 진행돼 온 시장과 자본에 대한 '민주주의적 규제'를 거부하고 신자유주의적 지구화에 조응하는 '탈규제'와 '친기업적인' 정책, 국가의 적극적인 성장제고 정책 추구가 핵심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이것이 신보수 정권의 위기요인이다. 조 교수는 "이같은 정권의 정책 추진에 대항해 시장에 대한 공적규제를 요구하는 사회공공성 투쟁이 격화할 것"으로 예측했다.
  
  그는 "이전 정부들이 역시 신자유주의 정책기조를 유지했지만, 통치세력이 반대파인 진보개혁세력과 적대적이지 않은 데다 보수야당도 정책기조를 둘러싸고는 대립하지 않아 '저항의 분산화' 경향이 있었다"면서 "하지만 신보수 정부 하에서는 여러 차원의 사회적 갈등이 '정부 대 반대세력'으로 수렴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신보수 정권 내부의 모순도 존재한다. 대표적인 게 한반도 대운하다. 그는 "신자유주의적 경쟁국가는 기본적으로 시장자율, 탈규제 등을 강조하고 핵심기조로 하는데 거대한 국가적 토목사업을 통해서 경제를 부양하는 '개입 국가'를 원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조 교수는 "시장에 대한 공적･사회적 규제를 철폐하고자 하는 탈규제 및 시장자율 지향과 '친기업적인' 국가개입을 추구하고자 하는 또 다른 지향 사이의 괴리가 시간이 흐르면서 가시화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그는 "'두바이'식 재개발과 고층건물의 등장, 다양한 토건국가식 개발사업이 갖는 새로운 '신스펙터클'이 초기에 대중들로 하여금 환호와 박수를 보내게 만들 수 있지만 대중들이 스펙터클은 스펙터클이고 자신들의 삶이 그것과 괴리되어 있다고 느끼는 순간, 그 환호의 대중은 '저항적 대중'으로 변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조 교수는 "신보수 세력이 친기업적 성장정책을 대중화하는데 성공했다고 하더라도, 반대로 '지구화 시대 아무리 고성장을 이룩해도 그것이 고용 창출형 성장, 실업축소, 좋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엄연한 현실도 존재한다"며 "이것은 신보수주의적 한국경제의 진정한 도전"이라고 말했다.
  
  진보, 급진적 비전 창출이 관건
  
  조 교수는 이어 "신보수정권 시대의 출현은 바로 이러한 의미에서 '진보의 진보'를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2007년 대선에서 표현된 대중들의 '묻지마 변화'요구 속에는 자신들의 어려운 삶을 해결해 줄 것을 바라는 열망이 존재한다. 이러한 열망을 어떻게 급진적 열망으로 만들 것인가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조 교수의 지론인 '진보적 정치실천과 진보적 사회운동을 병행하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것.
  
  그는 "친기업적인 신자유주의적 경쟁국가 담론에 대응하는 대항담론은 '지구화 시대의 새로운 사회국가' 혹은 '사회적 공공국가''사회적 지속가능국가' '반신자유주의적 사회적 공공국가'와 같은 개념으로 표현될 수 있다"고 말했다. 보다 급진적이고 보다 좌파적인 진보의 재정립이 요구된다는 것이다.
  
  그는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의 파괴적 결과에 저항하는 분노한 노동자, 농민, 다양한 하위주체들이 출현하지 않는 한 '민주개혁'을 뛰어넘는 진보를 성취하기가 어렵다"며 "신보수시대에 그에 대응하는 사회공공적 국가를 상상하도록 하는 새로운 계급적･정치적 의식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 교수는 "신보수 시대는 '급진민주주의적 진보'의 대중화를 위한 시련기이자 준비기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신보수적 경제담론에 대응하는 새로운 대항 경제담론 및 대안 사회국가모델을 만드느냐 못 만드느냐가 관건"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조 교수는 또한 "이명박 류의 신보수적 리더십과 경쟁하여 이를 넘어서는 새로운 급진적 비전을 갖는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와 관련해 "통합신당과 같은 중도리버럴 세력은 어떤 의미에서 '대안 리더십'이 부재하기 때문에 내부에서 변화와 혁신을 단행하기 어려운 반면 민주노동당은 대안 리더십의 후보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변화와 혁신을 질서정연하게 수행하기가 용이하다"며 "이런 점에서 신속하게 질서정연하게 변화와 혁신의 모습을 보이는 전열재정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자유주의 세력도 신보수의 한 부분
  
  신보수 개념과 관련해 이광일 교수의 진단은 조희연 교수와 다소 다르다.
  
  이 교수는 발제문에서 "이명박 정권의 성격을 신보수라고 규정하면서 신개발주의, 중도를 포괄하는 실용주의, 친기업적인 신성장주의적 정책기조를 추진할 것이라는 류의 평가는 구보수와의 차이점을 설명해 줄지는 모르지만 소위 '중도개혁주의 정권'인 노무현 정권, 즉 자유주의 정치세력과의 차이가 무엇인지를 효과적으로 드러내주지 못 한다"고 말했다.
  
  그는 "따라서 지금 중요한 것은 '신보수'와 '구보수'의 차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노무현 정권으로 상징되는 자유주의 정치세력과 이번 대선을 통해 새로운 집권세력의 주류를 형성하게 된 이른바 '신보수'와의 경계가 더욱 희미해졌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집권 자유주의정치세력의 외부에 신보수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들이 신보수의 또 다른 한 부분으로 재구성된 것은 아닌가'라고 묻고 숙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이어 진보개혁진영의 대응과 관련해 "대통합민주신당 등 자유주의 세력에겐 두 가지 길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득표율만 따지면 자유주의 정치세력은 2006년 5.31 지방선거(21.2%)에 비해 높아진 26.14%를 획득해 '질서 있는 후퇴'를 위한 기반은 확보했다"고 평가하면서도 "역사적 과제의 수행 주체라는 측면에선 몰락의 길을 걷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 그들에게는 두 가지 길이 제시되어 있는데, 하나는 이제는 커다란 차이가 없는 한나라당, 혹은 무소속 이회창의 흐름에 동참하여 '금배지의 권력의 맛'을 이어가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신자유주의에 반대할 수는 없지만, 그로 인한 문제를 완화, 해소시키기 위한 방향으로 정치적 행보를 선명히 이동시키는 것"이라고 했다.
  
  이 교수는 이어 "이번 선거에서 완패한 세력은 진보정치세력"이라며 민주노동당의 향후 진로에 주목했다.
  
  그는 "그 방법이 어떠하든 민주노동당은 재구성될 필요가 있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완고한 자주파'들이 지닌 발상들, 행태들과 단절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한 한국사회당과의 통합, 민노당에 대한 민주노총의 배타적 지지 철회 등을 촉구했다.
  
  조희연 교수가 "대선 패배를 분당론의 강화 계기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고 말한 것과는 뉘앙스가 다소 다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