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대학입시 단계적 자율화"

초·중등 교육 업무는 지자체로 이관

교육부 기능 축소, 대학의 학생 선발권 강화 등의 내용이 담긴 새 정부의 교육정책이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2일 대학 신입생 선발권을 단계적으로 대학에 넘긴다는 최종 방침을 정했다. 이와 함께 현재 교육인적자원부가 담당하고 있는 초·중등 교육에 관한 업무를 지방자치단체와 지역교육청에 넘기기로 했다.
  
  학생부 반영 비율, 대학이 자율적으로 정한다
  
  이에 따라 올해 중학교를 졸업하는 학생들이 대학에 진학하는 2011학년도 대학입시부터는 대학이 자율적으로 학생부 반영 비율을 정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대학입시에서 학생부 반영 비율을 자율적으로 정하게 해달라는 것은 노무현 정부 임기 내내 유명 대학들이 요구해 왔던 것이다. 이에 대해 노무현 정부는 내신 성적이 무의미해져서 학생들이 학교 수업에 대해 소극적인 태도를 취할 수 있다는 점, 대입수능고사 준비만을 겨냥한 사교육이 더욱 확대될 수 있다는 점, 특목고 및 자사고, 서울 강남 지역의 학교 등 입시 성과가 좋은 학교로의 학생 쏠림 현상이 심화될 수 있다는 점 등을 이유로 반대 입장을 취해 왔다.
  
  노무현 정부 임기 내내 유지돼 온 이런 대립 구도에서 인수위가 대학 측의 손을 들어준 셈이다.
  
  이는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이 선거 과정에서 이미 공약한 사항이기도 하다. 이 당선인은 '3단계 대입 자율화' 공약을 통해 △1단계에서 각 대학이 학생부 및 수능 반영비율을 자율적으로 조정하고 △2단계에서는 현재 평균 7과목인 수능 과목을 4~6개로 축소하며 △3단계에서는 대입 전형의 결정권을 완전히 대학에 넘기겠다고 밝혔다.
  
  이런 입장은 인수위 구성 직후부터 당선인 주위에서 계속 흘러나왔다. 이날 브리핑에서 "고등교육 부문에서 대학의 자율을 확대하고 초·중등 부문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점진적으로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힌 이동관 인수위 대변인의 발언으로 이런 입장이 재확인된 셈이다.
  
  수능 등급제, 사실상 폐지될 수도
  
  이런 입장에 대해 교육부 안에서는 조심스러운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수능과목 축소나 대입 완전 자율화의 경우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
  
  하지만 이런 조심스러운 반응보다 새 정부의 정책 기조에 부응하려는 모습이 더 두드러진다.
  
  현 정부가 도입한 수능 등급제에 대해서도 교육부는 원점수 혹은 표준점수, 백분위 비율을 등급과 함께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같은 등급 내에서의 차이를 인정하는 이런 방안은 사실상 수능 등급제의 폐지를 뜻한다.
  
  교육부는 이명박 당선인의 '3단계 대입 자율화' 추진을 위해 대입 업무를 한국대학교육협의회와 전문대교육협의회 등에 넘기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당선인이 공약한 자립형 사립고 증설, 학교 영어 교육 강화 등에 대해서도 교육부는 세부적인 시행 계획을 마련해 보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