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웅 "747 관료적 발상"
김광웅 교수는 기조발제문에서 "이 정부에 미래의 희망을 걸어도 될까라고 질문을 던진다면 답은 아니다"라며 "새 정부가 인식하는 국가, 정부, 경제 등이 기존의 인식 틀에서 벗어나 있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특히 "인수위원장 고르는 것을 보면 명망가로 정권의 이미지를 꾸미고 싶다는 구시대의 발상을 아직도 하고 있다"고 이경숙 위원장 발탁을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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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이어 이명박 당선자의 핵심 공약인 소위 '747(연간 7% 성장, 10년 내 1인당 국민소득 4만 달러 달성, 세계 7대강국 진입) 구상'을 거론하며 "의욕은 좋으나 거의 불가능한 약속이다. 정치적 레토릭에 불과하고 관료적 발상과 표현 그 이상이 아니다"고 비판했다.
'정부주도의 발전'이 불가피한 공약을 내걸고 '작은 정부'를 약속한 것 자체가 모순이라는 것이다. 김 교수는 "7% 성장은 후진국에서나 가능한 성장률인데 일인당 국민소득 2만 달러가 넘는 국가를 후진국으로 후퇴시키겠다는 뜻인지 이해할 수 없다"며 "나라는 21세기에 놓여있는데 아직도 70년대 발전론을 믿고 있는 듯 하니 딱하다"고 평가했다.
김 교수는 또한 "여-야, 정부-시장, 전문가-비전문가, 정규직-비정규직, 가진 자-못 가진 자 등과 같은 이원론적 대칭구조의 틀을 벗어나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인식의 전환, 즉 지금까지 함께 일했던 참모들을 다 집으로 보내는 것과 같은 '위험한 생각'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원순 "도움 안되는 측근들 잘라라"
박원순 이사도 발제문에서 "선거과정을 주도하고 참여했던 당선자 주변 사람들은 일정한 기득권을 가진다"며 "당선자가 맨 먼저 염두에 둘 일은 자신과 함께 해 온 주변 사람들 중에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들을 냉정한 판단에 따라 자르고 멀리하는 것"이라고 주문했다.
박 이사는 "당선자는 당선되는 순간 특정 정당의 후보나 당원이라기보다 국가와 국민 전체를 대표하는 신분과 위상으로 바뀐다"며 "당선자는 가능한 한 당파성을 피하고 국민 전체의 대표로서 스스로를 인식하고 활동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또한 △비선조직을 두지 말 것 △점령군 행세를 하지 말 것 △전 정권으로부터 배우고 승계할 요소를 찾을 것 등을 주문했다.
박 이사는 이어 "패배한 정당과 정치세력과의 관계를 호혜, 협력의 모델로 만들어가는 것도 절박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윤여준 "정치와 단절하라"
윤여준 전 의원도 발제문에서 "인수위는 대통령 당선인이라는 결코 특정 정당의 대표가 아니라 국정수반이자 국민 전체의 대표라는 측면에 걸맞게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특히 "총선정국과 여야대치 상황에서 인수위 활동을 정치적 상황과 철저히 단절시켜 안정적 정부출범에만 치중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선거와 행정이 혼란스럽게 뒤섞이게 될 것이고 시작부터 대통령 당선자와 인수위가 정치적 중립 시비에 휘말릴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했다.
윤 전 의원은 이어 "인수위의 정부인수 활동은 전임정부와의 단절과 차별화에 목적을 두는 것이 아니라 전임 행정부를 발전적으로 연속시키며 수정, 보완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과거 정부와의 단절이나 충분한 검토 없는 차별화는 간접적인 선거지원 활동으로 비쳐질 수 있고 국론 형성과정이 없는 대안 남발은 신정부의 제한된 정치 자원의 낭비를 불러일으키거나 또 다른 국론 분열만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전 의원은 이어 "인수위가 성과주의의 유혹에 빠져선 안된다"며 "인수위는 정부 인수 업무에 전력을 기울이고 가능하면 조용하고도 차분한 활동을 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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