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등 기업 되려면 비정규직 고용 줄여야"

권순식 박사, "비정규직확대=이익증대는 잘못된 믿음에 불과"

"비정규직 고용이 기업의 이익 증대에 기여한다"는 신자유주의적 주장에 대해 한 소장학자가"이는 단지 경영자들의 '믿음'에 불과하다"며 "비정규직에 대한 인간적 관리가 오히려 기업 이익 증대에 긍정적 기여를 한다"고 반박하고 나섰다.

***1등 기업 되려면 비정규직을 인간적으로 관리해야**

고려대 노동대학원 강사인 권순식 박사는 최근 <노동사회> 5월호(5월 1일 발간예정)에 기고한 <비정규직 고용과 기업의 이익>이란 논문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이같은 결론은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종업원수 50인이상의 제조기업 1백82개사에 대한 설문조사자료 및 한국신용평가의 상장회사 분석, 2002년도 결산자료를 결합해 분석한 결과 도출된 것이다.

권 박사는 먼저 "어떤 경영전략을 선택하는가에 따라서 기업의 비정규직 고용 비율과 비정규직 인력관리의 제도화 수준에 차이가 난다"고 지적했다.

조사결과, 인건비 등 비용절감을 통한 생산성 향상을 목표로 하는 비용우위 전략을 취하는 기업일수록 비정규직 고용비율이 높고, 기술우위를 바탕으로 상품이나 서비스의 품질을 우선하여 경쟁우위를 달성하려는 차별화 전략을 취하는 기업일수록 비정규직 인력관리 제도화가 높았다는 것이다.

권 박사는 이같은 조사결과에 기초해 "비정규직 고용이 주로 비용절감 차원에서 이뤄지고 있으나 품질 및 기술수준의 지속적 유지가 필요한 경우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인력 관리 요소가 필요함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조사결과, 기업의 비정규직 고용비율이 높을수록 기업의 노무비용률(1인당 노무비용)은 낮고 노동유연성은 높았다. 또한 기업의 비정규직 고용비율이 높을수록 조직의 자발적 이직률이 높고, 노동생산성(1인당 노동생산성)은 낮았다.

권 박사는 "비정규직 고용의 증가는 기업에게 유리한 영향(비용절감, 유연성 증가)을 주면서도, 부정적인 영향(이직률 증가, 노동생산성 감소)도 동시에 주는'이중적 성격'을 가진다"고 지적했다. 비정규직 고용의 증대가 곧 기업 이익 확대라는 기존의 인식은 크게 잘못된 것으로, 비정규직 고용 증대와 기업이익의 관계는 한층 복잡한 함수관계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이밖에 비정규직 고용이 많을수록 영업이익률에 미치는 영향은 부정적인 반면, 비정규직에 대한 인력관리를 정규직과 유사한 정도로 제도적으로 할 수록 영업이익률에 긍정적인 영향으로 미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분석에 따르면, 비정규직 고용을 늘려 기업의 영업이익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무리임을 의미하며, 오히려 비정규직 인력관리 제도화를 통하여 비정규직을 인력관리의 사각에 방치하는 것을 막고 정규직과 유사한 인적자원관리 측면의 유인을 사용함으로써 기업 영업이익에 기여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장기적 이익 증대를 원하면 가능한 한 비정규직 고용 줄여야"**

이같은 권 박사의 연구 결과는 여러 가지 면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권박사의 주장은 기업의 구조 축소와 비정규직 증가 등 고용 유연화가 주는 이점이 단점보다 많다는 경영자들의 믿음에 대한 정면 반박이기 때문이다.

권박사의 연구는 인력의 비정규화, 그 자체보다는 공정성에 근거한 비정규직 인력관리의 제도적 측면이 기업 이익에 오히려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권 박사는 이와 관련 "기업은 일회용 인력, 임시 소모성 인력의 의미로 비정규직을 채용하고 이들을 인사관리의 사각지대에 방치함으로써 단기적 비용 절감이나 고용 유연성을 제고할 수 있지만 보다 본질적인 기업 이익을 개선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비정규직과 정규직간 처우의 차별성을 해소하고, 본인이 원할 경우 정규직으로 신분 전환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는 것은 어느 정도의 비용을 필요로 하지만 인력의 조직 신뢰 및 충성도, 직무 몰입을 증가시켜서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기업 이익에 긍정적인 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권 박사는 연구결과를 토대로 "장기적인 이익 증대를 원하는 경영자는 가능한 비정규직 고용증대를 피하는 것이 좋으며, 만약 피치 못해 비정규직을 고용한다 하더라도 운용에 있어 보다 신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품질 및 기술이 강조되는 직무나, 조직차원에서 핵심적 기술이나 역량을 필요로 하는 영역에서 비정규직화하는 과오를 범치 말아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