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타이어 노사가 '불법 파견' 판정을 받은 사내 비정규직 노동자 전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데 잠정 합의, 비정규직 해소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
***금호타이어 노사, 불법파견 비정규직노동자 전원 정규직 전환 합의**
금호타이어는 "23일 광주지방노동청에서 불법 파견으로 시정지시를 받은 근로자 2백82명 중 이미 정규직으로 전환한 1백28명 외에 1백54명에 대해서도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한 정규직으로 고용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합의안은 1백54명 가운데 2년 이상 근무자는 곧바로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2년 미만 근무자의 경우 내년 말까지 정규직으로 전환하도록 했다. 뿐만아니라 노조가 불법 파견혐의로 추가 진정할 경우, 사실로 확인되면 이날 합의사항과 같은 기준을 적용,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이밖에 노사는 합의안을 채택한 대신 불법 파견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과 관련해 이미 제기된 일체의 고소, 고발을 취하하고, 이후에도 법률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
금호타이어 비정규직 노조는 26일 노조원을 대상으로 잠정 합의안에 대한 설명회를 연 뒤, 27일 조합원 찬반투표를 거쳐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금호타이어는 18개 사내 하처업체를 통해 비정규직 노동자를 채용해 오다 지난해 11월 광주지방노동청에서 시정명령을 받은 바 있다.
***정규직 노조의 적극적 연대, 비정규직 문제해결의 모범사례**
이번 금호타이어 불법파견업체 비정규직노동자가 정규직으로 전환되기까지 금호타이어 정규직 노조의 역할이 컷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간 정규직 노조가 비정규직 노동자의 문제에 대해 소극적인 자세를 보여 정규직 노조 이기주의란 비판을 받아왔던 점을 비춰 노동계는 금호타이어 정규직 노조의 활동을 높게 평가하고 있다.
한 예로 지난 3월 금호타이어 광주공장에서 비정규직 노조의 부분파업이 진행되고 있었을 때, 정규직 노조는 회사의 대체인력 투입 저지, 비정규직 노조 농성비 지원 등 비정규직 노조의 활동을 적극 지원했다.
민주화학섬유연맹 김주환 대경본부 조직국장은 "이번 성과는 정규직 노조 지도부들의 적극적인 의지와 정확한 전략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규직 노조는 불법파견논란에 대해 사측보다 먼저 전략적으로 문제를 제기했을 뿐 아니라, 무조건 정규직화가 아니라 '정규직 직무에 대한 고용 늘리기'로 방향을 잡았기 때문에 정규직 노동자들도 고용불안을 느끼지 않을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홍성호 금호타이어비정규노조위원장도 "정규직 노조는 비정규직 노조가 설립되기 전부터 도와줬다. 교육 등 여러부분에 많은 도움을 줬다. 정규직 노조와의 팀워크가 매우 큰 역할을 했다"며 이번 잠정합의안 도출에 이르기까지 정규직 노조의 역할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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