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 도약 10년"? "잃어버린 10년"?

청와대-한나라 'DJ-盧정부 성격' 논쟁 가열

한나라당은 29일 "청와대가 '선진국 도약의 10년'이라는 49쪽 짜리 홍보자료를 제작해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대량 배포했으며 일반인에게도 이와 유사한 홍보책자를 배포할 계획을 세웠다"고 주장했다.
  
  이명박 선대위의 종합상황실장을 맡고 있는 정종복 의원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이는 명백한 선거법 위반이며 노골적인 관건선거"라며 선관위의 조사와 처벌을 요구했다.
  
  정 의원이 입수해 공개한 11월20일자 49회 국무회의 결과 회의록에 따르면 윤대희 국무조정실장은 "(잃어버린 10년 주장에 대한) 대응논리를 팸플릿과 전문가용으로 2종을 제작할 예정이며 정책실과 협의해 일반인들에게 배포할 계획"이라며 "한나라당에 대한 대응논리 중심으로 50페이지 분량으로 제작할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돼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국무위원들의 의견을 반영해 체계적, 종합적으로 만들어서 좀 더 많은 부수를 제작해 배포할 계획"이라며 "국무조정실에서는 관계부처의 추가의견 및 반영해야 할 부분이 있는지 협의, 조정하고 국정홍보처에서는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내용을 담아 국민 등 각계각층이 참여정부의 정책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홍보 바람"이라고 말했다.
  
  또한 정 의원은 '정보통신부 장관 지시사항'이 담긴 정통부 공문을 공개하고 "당초 공문에는 잃어버린 10년 대응자료를 입수해 간부들이 숙지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적혀있으나 한나라당의 요구로 정통부가 다시 제출한 자료에는 이 부분이 빠졌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현재 국정홍보처에서는 청와대 명의로 '민주정부 10년'이란 홍보책자 1만부를 만들기 위해 인쇄에 들어갔다"면서 "대선을 불과 20여 일 앞둔 상황에서 청와대가 한나라당을 비판하는 안을 만들고 국무총리와 장관들이 모여서 편집회의를 한 것은 노골적인 관건선거를 하겠다는 것에 다름아니다"고 비판했다.
  
  청와대 "왜곡된 문제제기 반론은 당연"
  
  이에 대해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한나라당 정책위원회가 지난 10월 '잃어버린 10년' 자료를 냈는데 이 주장은 국민들이 일궈낸 환란 극복의 10년, 민주정부 10년의 성과를 오도하고 왜곡한 것"이라며 "정부로서 이 문제에 대한 반론의 권한과 의무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그는 "'선진국 도약의 10년'이라는 자료집을 통해 지난 10년 간 정치, 경제, 사회, 외교, 안보 분야의 발전상을 정리한 것"이라며 "1만부 내외 정도 인쇄를 해서 일반인들이 아닌 여론주도층들에게 전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언론사와 국회의원 각 정당, 고위공무원에게 한정돼 배포하겠다는 것이다.
  
  천 대변인은 "선거법과 관련된 부분은 아무것도 없다"며 "현정부로서 자신의 성과에 대해서, 왜곡된 문제제기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한 것"이라며 "관건선거도 아니고 선거법 위반의 소지도 없다"고 주장했다.
  
  논란이 되고 있는 '선진국 도약의 10년' 책자에는 성장률, 수출, 1인당 국민소득, 주가, 외환보유고, 복지재정 등의 지표가 상승한 대신 부도율, 실업률, 신용불량자수 등의 지표가 하락해 "외환위기로 무너진 나라를 정상궤도에 올리고 선진국 문턱까지 진입시킨 10년"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또한 '민주주의의 발전', '북핵문제 해결을 통한 한반도 평화와 번영' 등도 성과로 나열됐다.
  
  청와대는 "사실이 이런데도 국가부도의 원인을 제공한 정당이 '잃어버린 10년'을 주장하는 것은 몰염치하고 무책임하다"면서 "'잃어버린 10년'이 있다면 그것은 지난 10년이 아니라 외환위기 이전의 10년"이라며 민자당, 신한국당 정부를 맹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