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뇌물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전군표 국세청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 청구 방침을 결정하고 최종 법리검토 작업을 벌이고 있다. 이르면 5일 오후 영장이 청구될 전망이다.
부산지검 수사팀은 휴일인 4일에도 수사팀 대부분이 출근해 관련 진술을 검토하는 등 영장 청구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검찰은 이에 앞서 3일 정상곤 전 부산지방 국세청장이 전 청장에게 뇌물을 줬다고 주장하는 시점에 전 청장의 알리바이를 확인하고자 하는 국세청 직워 3명을 참고인 자격으로 조사했다. 이들 참고인은 전 청장이 자신의 알리바이를 입증하기 위해 조사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들의 진술이 이번 영장 청구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뇌물공여자인 정 전 부산국세청장의 진술에 더 무게를 두고 있고, 아직 사건의 진실을 가리는 본안 재판 단계가 아니라, 수사를 위한 구속영장 청구 단계이기 때문에 정 전 부산국세청장의 진술만으로도 구속영장 청구에는 큰 무리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부산지검 정동민 2차장 검사는 "정 전 청장의 상납진술은 지금까지 한번도 번복된 적이 없는데다 전군표 청장과의 대질에서도 일관된 진술을 했다"며 영장 발부에 자신감을 보였다.
5일 오후에 영장이 청구되면 6일께 영장실질심사가 열린다. 뇌물사건의 경우 대부분 증거자료가 남지 않는 형태로 거래가 이뤄지기 때문에 관련자 진술의 신빙성 등이 중요한 판단 근거로 작용된다. 전군표 국세청장의 뇌물수수 의혹 사건에서도 '줬다'는 사람과 '안 받았다'는 사람의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어, 일단 전 청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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