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금 후불제 도입 놓고 재경부-교육부 엇박자

재경부 "내년에 도입할 계획"…교육부 "재정 확보 어렵다"

국가가 대학생들의 등록금을 대신 납부하고 대학생이 졸업한 뒤에 이를 갚도록 하는 '등록금 후불제' 도입을 놓고 재정경제부와 교육인적자원부가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다.
  
  권오규 경제부총리는 2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등록금 후불제를 내년도 경제운영 항목에 포함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권 부총리는 대통합민주신당 이미경 의원이 등록금 후불제를 시행할 의향이 있느냐고 묻자 "학비가 없어서 좋은 교육의 기회를 놓칠 사람에게 지원한 뒤 소득이 발생한 이후부터 회수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대답했다.
  
  하지만 같은 날 교육위 국정감사에 출석한 김신일 교육부총리는 "등록금후불제는 막대한 재정이 들어가기 때문에 현재까지 어렵다는 게 교육부의 판단"이라고 밝혔다.
  
  상당수 사립대학의 일년 등록금이 천만원에 근접하면서, 평범한 가정의 학생들은 정상적인 대학 생활을 하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 대해 재경부와 교육부가 충분한 협의를 하지 않아 왔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재경부는 등록금 후불제 도입을 검토하며, 호주의 사례를 참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호주에서는 대학생이 졸업한 뒤 소득이 3만6천달러 이상이 되면 상환하며 이자율은 소비자물가상승률과 연계된다.
  
  재정적 이유를 들어 교육부가 '등록금 후불제' 도입에 난색을 표했지만, 열린우리당과 민주노동당의 일부 의원들도 '등록금 후불제' 도입을 꾸준히 주장해 왔다. 또 교수 노조도 이런 주장에 적극적이었다. 지나치게 높은 등록금 탓에 휴학을 거듭하는 학생들이 계속 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재경부가 등록금 후불제를 내년도 경제운영 항목에 포함시킬 경우, 교육부가 계속 반대할 명분은 약해지리라는 게 일반적인 관측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