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의 대표적인 지역균형발전정책인 혁신도시가 들어설 시·군·구의 공시지가가 4년새 38조 원이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개발 기대에 따른 실제적인 땅값 상승과 공시지가의 시세 반영률이 상향조정된 데 따른 영향으로 분석된다.
23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혁신도시 건설이 예정돼 있는 충북 음성군, 진천군, 대구 동구, 울산 동구 등 13개 시·군·구의 올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총액은 104조3000억 원으로 2003년 1월 1일 기준 공시지가(65조8000억 원)보다 38조5000억 원, 58% 늘었다.
시·군·구별 상승률은 충북 진천군이 1조9000억 원에서 4조2000억 원으로 올라 121%를 기록했으며 충북 음성군도 2조7000억 원에서 5조8000억 원으로 114% 올랐다.
부산 강서구는 7조2000억 원에서 13조8000억 원으로 92% 올랐으며 강원 원주시(6조6000억 원→12조1000억 원)와 경북 김천시(3조1000억 원→5조7000억 원)도 각각 83% 올랐다.
대구 동구는 7조1000억 원에서 10조9000억 원으로, 경남 진주시는 7조6000억 원에서 11조5000억 원으로 각각 올라 54%, 51%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건교부는 개별공시지가 총액 증가를 땅값 상승과 동일시할 수는 없으며 땅값 상승에다 실제 시세대비 공시지가의 비율을 점차적으로 상향조정한 영향이 크다고 설명했다.
혁신도시와 함께 또 다른 지역균형발전정책인 기업도시가 들어설 충남 태안군, 충북 충주시 등 7개 시·군·구의 개별공시지가 합계도 4년새 21조6000억 원에서 39조1000억 원으로 17조5000억 원, 81% 올랐다.
기업도시 예정지중 혁신도시 예정지와 중복되는 원주시를 제외할 경우 15조 원에서 27조 원으로 12조 원, 80%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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