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법원, BBK사건 김경준 한국송환 승인

법무부, 재판기록 검토 착수후 한국 접촉 전망

범여권에서 한나라당 이명박 대선후보 연루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BBK 주가조작'의 핵심인물 김경준 씨의 한국행이 더욱 가시화됐다.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소재 미 연방 제9 순회항소법원 재판부는 18일 김 씨 측이 제출한 인신보호 청원 항소 각하 요청과 관련한 재판을 열고 신청서를 받아들여 김 씨의 한국행이 이뤄도록 결정했다.
  
  이와 관련, 지난 15일 항소법원에 김경준 씨 사건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던 검찰도 신청서 승인을 공식 확인했으나 김 씨의 항소 각하 신청서를 제출한 국선변호인 게일 아이븐스는 현재 휴가 중이어서 접촉할 수 없었다.
  
  이에 따라 한국 법무부의 범죄인 인도 요청에 따라 김 씨를 체포, 구금했던 미 법무부 산하 연방 마셜(보안국)은 김 씨의 재판과 관련한 기록들을 검토하는 작업에 착수하는 등 한국으로의 인도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또 김 씨 사건과 관련된 일체의 서류를 국무부에 보내 한국 정부와의 접촉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김경준 씨는 지난 2003년 5월 베벌리힐스의 자택에서 체포되고 2004년 한국으로의 인도 판결이 내려졌으나 자신에게 제기된 ㈜다스(전 대부기공) 등 2건의 민사소송을 방어한다는 이유로 '인신보호 청원'을 제출하고 송환을 거부해오다 지난 3일 '자발적 항소 각하 신청서'를 제출했었다.
  
  이후 이명박 후보의 미국 소송 대리인인 김백준 전 서울메트로 감사가 9일 '항소 각하신청서'에 대한 판결 유예 요청서를 접수시키고 김 씨 측이 이튿날인 10일 김 전 감사의 자격없음을 이유로 판결유예 신청을 기각해주도록 요청하자 다시 김 전 감사는 12일 제3자로서 개입하게 해달라는 신청서를 접수시켰었다.
  
  그러나 법원은 복잡하게 얽혀지는 이들 신청서들에 대한 최종 판단의 근거로 15일 제출한 검 찰측 의견을 참작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로써 연방마셜 측은 김 씨를 한국에 인도하는 문제에 대한 모든 법률적 조항들을 검토하는 작업에 착수할 계획이다.
  
  그러나 김 씨의 신병 처리 문제가 한국의 요청에서 비롯되는 등 외교적인 문제가 걸린 만큼 법무부와 국무부가 한국 정부와도 접촉해야 하는 등 김 씨가 한국으로 정식 인도되기까지는 적지않은 시간이 필요한 것으로 관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