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천낙선대상자 34명 공천 받아"

[총선연대 중간현황 분석] "아직 국민 무서운 줄 몰라"

‘200４총선시민연대’(이하 총선연대)가 정치권에서 진행중인 공천심사결과에 대해 “여전히 구시대적, 자가당착적 공천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총선연대는 3일 안국동 참여연대 사무실에서 여야 3당의 공천중간현황에 대한 분석결과를 발표, 총선연대가 선정한 낙천대상자 중의 상당수를 공천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이들에 대한 공천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낙천대상자 34명, 공천 받은 것으로 드러나 **

총선연대에 따르면 현재, 각 당의 공천확정(유력)비율은 한나라당 80%(1백94명), 민주당 52%(1백26명), 열린우리당 57%(1백37명)으로 3당 지역구 평균 공천율은 63%이다. 이처럼 공천작업이 절반 이상 마무리된 현재, 총선연대가 지난2월 초 두 차례에 걸쳐 발표한 1,2차 낙천대상자의 상당수가 공천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총선연대에 따르면, 총선연대가 선정한 1백3명(한나라당, 민주당, 열린우리당에 한정)의 낙천대상자 중 34명이 공천이 확정돼, 낙천대상자 가운데 33%가 공천을 받았다. 반면 공천탈락이 확정된 정치인은 24명으로 낙천대상자의 23.3%로 나타났다.

<표 1>

당별로 살펴보면 한나라당은 낙천대상자 50명 중 20명(40%)을 공천했고, 민주당은 39명 중 12명(30.8%), 열린우리당은 14명 중 2명(14.3%)을 각각 공천했다. 반면 낙천대상자중 공천에서 탈락한 정치인은 한나라당 12명(24%), 민주당 6명(15.4%), 열린우리당 6명(42.8%)이다.

총선연대 김기식 집행위원장은 분석결과에 대해 “한마디로 정치권이 국민 무서운 줄 모르는 행태”라고 꼬집었다.

***공천 확정(유력)자 중 현역의원이 제일 많아**

총선연대 분석결과 16대 현역의원이 공천확정자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6대 의원직을 지냈던 2백58명 중(사망 및 불출마 선언자, 피선거권 제한자 제외) 1백48명의 공천이 확정돼, 16대 의원의 57.4%가 이번 총선에서 공천됐다. 이는 전체 공천확정자 4백57명의 32.4%에 해당하는 것으로 직역별로도 가장 높은 비율이다. 반면 공천탈락이 확정된 현역의원은 한나라당 20명, 민주당 1명, 열린우리당 3명으로 24명에 불과하다.

<표2>

특히 각 정당이 공천 과정에 있음을 고려하면, 현역의원의 공천 비율은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총선연대는 이에 대해 “국민들은 각 정당이 젊고 개혁적이며 도덕성과 전문성을 갖춘 정치신인들로 정치권을 대폭 교체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며 “이같은 공천행태는 국민적 지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고 주장했다.

***"외부공천심사위원 뭘 하는 사람들인가?"**

정당 내부의 이해관계에 따른 밀실 공천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각당의 공천심사위에 참여한 각 당 외부공천심사위원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김 집행위원장은 “외부공천심사위원들은 공천과정에서 공정성을 확보하고, 시민사회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서 마련된 자리”라며 “현재 외부공천심사위원들은 전혀 그러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김용갑 의원 등 색깔론-지역감정을 조장해 정치풍토를 어지럽힌 정치인과, 정형근 의원 등 반인권적 전력이 있는 의원마저도 공천을 받았다”며 “외부공천심사위원들은 도대체 뭘하고 있는 지 모르겠다”고 질타했다.

그는 이어 "3당이 모두 부패정치인만큼은 물갈이 1순위라고 밝혔으면서도 부패-비리행위 관련자가 10명이나 공천을 받았다”며 “정당내부에 공천내부기준이 있기나 한지 의심스럽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한나라당에서 외부공천심사위원으로 활동했던 김석준 이화여대 교수가 지역구 도전의 이유로 공천심사위원직을 2일 전격 사임한 것과 관련, "공천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외부공천심사위원으로 들어갔는지 의문"이라며 "외부공천심사위원이 정치권의 들러리임을 스스로 증명한 사건"이라고 평가했다.

참여연대는 앞으로 대응과 관련, “외부공천심사위원들에게 공개질의서를 통해 부패혐의-반인권적 행위 전력이 있는 정치인이 공천을 받은 것에 대한 해명을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