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무원 20여 명, 영구 퇴출

'3진 아웃제'도 도입 예정

서울시 공무원 20여 명이 '무능하고, 불성실하다'는 꼬리표를 달고 '퇴출'된다.

서울시는 9일 "4월부터 6개월간 실시한 현장시정추진단 운영결과를 토대로 전체 교육대상자 102명의 57%인 58명만 현업에 복귀하고 나머지 44명(43%)은 현직에서 배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업에 복귀하지 못하게 된 44명 가운데 20명은 재교육 대상이다.

그리고 나머지 24명 가운데 10명은 자진퇴직, 3명은 해임, 4명은 직위해제, 7명은 퇴직 예정자다. 서울시 관계자는 직위해제된 4명에 대해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최대 3개월간 대기발령 상태에서 개인별로 능력 회복을 위한 치유과제를 수행하게 된다. 이 과제를 완수하면 재교육 기회를 주되 그렇지 못하면 직권면직할 것"이라고 밝혔다.

결국 20~24명의 공무원이 영원히 서울시를 떠나게 되는 셈이다. (☞관련 기사 : "현장은 비정규직에 맡기고, 4-6급 '승진잔치' 연다?")

'현장시정추진단'은 서울시 공무원 가운데 무능하다고 지목된 이들을 모아 대민행정의 현장에 파견하는 제도다. 지난 4월 서울시가 도입한 이 제도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관련 기사 : "'현장'이 무능공무원 벌 서는 곳인가?")

서울시는 앞으로 현장시정추진단을 '현장시정지원단'으로 바꾸고 매년 상반기 정기인사 때마다 구성, 상설화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3진 아웃제'를 도입할 계획도 마련했다.

'3진 아웃제'는 무능·태만 공무원으로 지적된 대상에 대해 두 차례까지는 현장시정지원단에서 교육받도록 하고,세 번째로 지적되면 직위해제를 거쳐 면직하는 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