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부안사태, 盧정부 최악의 실정"

이헌재도 비판 "접대비는 경제와 관계 없어"

박원순 변호사가 참여정부 1주년에 대해 신랄한 비판을 했다.

*** 부안문제해결, "정부가 주민투표 받아들였어야"**

아름다운재단 상임이사인 박 변호사는 20일 평화방송 라디오 시사프로 '열린세상 오늘'에 출연, 참여정부에 대해, “너무 우왕좌왕한다” “허둥지둥댄다”는 표현을 섞어가며, 1주년을 맞은 노무현 정부를 신랄하게 비판했다.

부안 주민투표 관리위원장을 맡았던 박 변호사는 참여정부 1주년을 평가하면서, 부안 핵폐기장 설립 강행 정책을 최대의 실정으로 꼽았다.

박 변호사는 “부안사태는 참여정부가 최악의 정책을 집행한 사례로 남을 것”이라며 “이름이라도 ‘참여정부’라고 짓지 말지, 참여정부라 이름을 지어놓고 주민들 의견을 수렴, 설득하는 노력하는 모습이 없었다”고 혹평했다.

그는 이어 “참여정부가 과거 정부보다 한 단계 더 발전해야 한다면서도, 그러기 위해 필수적인 새로운 정부운영의 원리나 비전이 전무하다”며 “국민들이 보기엔 (정부가) 중심없이 우왕좌왕하고, 허둥지둥대는 것으로 비춰진다”고 지적했다.

또 최근 개각에 대해서도 박 변호사는 “대통령이 갖는 철학과 비전이 있을 텐데, 그것을 잘 보좌하는 사람들과 함께 가야한다”면서 “（최근 개각은) 너무 과거의 분들만 뽑은 것 같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정국을 지도하는 분들이 우리 시대에 대한 통찰력과 비전을 갖고 강력히 추진해나가야 하는데 그렇지 못해 정부가 허둥대는 것”이라며 “그런 부분에 아쉬움이 크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박변호사는 최근 부임한 이헌재 경제부총리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했다.

박 변호사는 접대비 논란과 관련, “정부의 권한 중에는 입법상황까지 가지 않아도 얼마든지 처리할 수 있는 것도 많다”며 “예를 들어 과거에도 논란이 됐고 최근에도 논란이 되고 있는 접대비 문제는 국회까지 가지 않아도 되는 문제다. 그런데 새로운 재경부장관이 경제가 어려운 데 지금 해야 하느냐고 질책을 했다고 하는데 내가 볼 때 이 문제는 경제하곤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다음은 평화방송에서 진행된 박원순 변호사와의 인터뷰 전문이다.

***박원순 변호사 인터뷰**

진행자 : 참여정부의 국정 슬로건에 비추어 볼 때 이번 부안 위도 투표결과에서 보여준 참여정부의 모습을 어떻게 평가하나?

박 변호사 : 이번 부안 사태는 참여정부가 최악의 정책을 집행한 사례로 남을 것이라 생각한다. 이름이라도 참여정부라고 짓지 말아야지, 참여정부라 이름을 지어놓고 이런 중요한 국책사업에서 충분히 주민들 의견을 수렴하고 동의를 구하고 설득을 구하는 과정이 있어야 하는데도 그렇지 못했다. 정부도 이를 인정하고 있다.

또 주민투표 직전에 중재위원 역할을 하면서 핵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에너지 정책은 문제가 있다며 이런 부분에 정부가 새로운 정책을 검토하겠다고 하면 환경단체, 학계, 주민대표가 참여하는 새로운 제3의 기구를 만들어, 부안을 포함해 전국에 정말 안전한 장소를 함께 찾아보자고 했다. 또 이미 나온 폐기물 처리는 환경단체도 동의하니깐, 처음부터 조사를 다시하자고 설득했는데 정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투표가 성공리에 끝난 지금 대한민국에서 핵 폐기장은 못 만들 것으로 본다.

진행자 : 참 어려운 상황이다. 혹시 건설적인 방안이 없는가?

박 변호사 : 정부가 정말 바보라고 생각한다. 지금이라도 정부가 우리 제안을 받는다면 좋겠지만, 부안은 이미 될 수 없게 됐다. 너무 갔다고 본다.

진행자 : 참여정부 출범 1년이 됐는데, 지난 1년을 어떻게 평가하는가?

박 변호사 : 참여정부가 과거 정부보다 한 단계 더 발전해야 하는데 그럴려면 새로운 정부의 운영 원리나 비젼을 가져야 한다. 그런데 그런 게 너무 없다. 오히려 너무 우왕좌왕한다. 처음엔 코드인사한다고 했다가 지금은 완전히 바뀌는 양상이다. 이렇게 허둥지둥대는 모습들은, 대통령을 포함해 정국을 지도하는 분들이 우리 시대에 대한 통찰력과 비전없이 국정을 운영하기 때문이다. 그런 부분에 아쉬움이 크다.

진행자 : 최근의 참여정부 인사를 보면 처음과 달리 보수적 인물이나 안정적인 성향의 인물들이 포진하고 있다. 이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는가?

박 변호사 : 인재야 광범위하게 여러 영역에서 능력있는 분들을 모셔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다만 대통령이 갖는 철학과 비전에 따라 거기에 맞는 사람들과 함께 가야 한다. 그런 점에서 이번 인사는 우왕좌왕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보통 우리가 개혁적이라고 해서 그 분이 직무장악력이나 행정능력이 떨어진다고는 보지 않는다. 우리 사회가 총체적으로 개혁을 요구하고 있다. 개혁적인 마인드를 가지면서도 정책추진력을 가진 분들을 널리 찾아야 한다고 본다. 단순히 과거에는 지나치게 개혁적인 마인드만 갖고 인사하다가 능력이 따르지 못하는 분들이 있었는데 이제는 너무 과거의 분들을 뽑는다. 변화의 폭이 너무 크다.

진행자 : 하지만 거대 야당이 너무 흔들고 일부 언론도 그렇고 한 이런 상황에서 정국의 운영을 위해 어쩔 수 없다는 반론도 있다.

박 변호사 : 개혁의 과정에서 생겨나는 입법사항들은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다. 국회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정부의 권한으로도 얼마든지 처리할 수 있는 문제도 많다. 예를 들면 최근에도 논란이 되는 접대비 문제는 국회까지 가지 않아도 되는 문제다. 그런데 새 재경부장관이 경제가 어려운데 지금 해야 하느냐고 질책을 했다고 한다. 제가 볼 때 이 문제는 경제하곤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다. 국민의 의사를 충분히 수렴하면서도 얼마든지 강력한 리더십과 실천을 담보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것은 결코 모순이 아니라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