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통미봉남 완전탈피…이제는 통남통미로"

[2007 남북정상선언] 전문가들이 보는 평가와 전망

2007 남북정상회담의 결과를 담은 '2007 남북정상선언'이 발표됐다. 평화정착과 공동번영, 화해·통일에 관한 포괄적이고 구체적인 합의가 담긴 이번 선언에 대한 전문가들의 평가와 전망을 모았다.

■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기대를 넘는 큰 성과였다. 노무현 대통령이 의도한 상호 불신 해소, 그리고 평화 기반 구축을 통해 상호 공동번영을 하고자 하는 취지의 목적을 상당히 달성했다. 사실상 평화와 통일로 가는 기반을 다진 회담이다.

- 합의문을 보면 남측의 요구가 상당히 반영된 듯한 느낌이 든다?

= 북미관계는 어차피 개선되는 과정에 있다. 그런 환경 속에서 미국의 영향력이 갑작스럽게 북한으로 밀려오는 것보다는 오히려 민족공조를 통하는 것이 덜 위험하다고 김정일 위원장이 판단했을 가능성이 높다.

특히 남한에 대해서는 북한이 스스로 군사적 억지력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남한이 '딴 생각'을 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자신감도 작용했을 것이다. 또 남북관계가 잘 풀리면 대미관계 또한 증진된다는 판단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물론 남한의 대선을 고려한 측면도 있다. 그러나 2007 남북정상선언을 통해 김 위원장이 원하는 후보를 당선시키겠다는 의도라기보다는 다음 대통령에 누가 되더라도 남북 협력구조의 기반을 미리 닦아 놓자는 판단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일종의 보험을 들었다고나 할까.

해주항 개발이나 백두산-서울 간 직항로 개설은 북한에 이익이기도 하다.

또 북방한계선(NLL)이 그동안 갖고 있던 군사적 대치의 패러다임 대신 '상호 안보' 혹은 '협력 안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바꿔 호혜와 협력을 도모하는 것은 남북 모두에게 이득이다.

북한의 전략이 결국 '통미봉남(通美封南. 미국과만 소통하고 남한은 배제하는 정책)'이 아니라 '통남통미(通南通美)'라는 것이 확실히 드러났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노무현 대통령이 평양에서 무개차를 타고 20분동안 군중 환호에 몸을 맞긴 것이다. 이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과거 긴장과 견제를 통해 북한을 통치했다면 이제는 남한과의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나아가려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계가 있다면 어떤 것인가?

= 북핵 문제와 관련해 '한반도 비핵화 선언'을 의미하는 문장이 없다. 이는 북핵 문제에 대한 남한의 입지 강화에 아쉬운 점이 됐다. 90년대 초반 고위급 회담에서 만들어 낸 비핵화 선언, 기본합의서 등을 경시하는 듯한 인상을 받았다.

그 밖에도 개성공단 열차에서 여객 운송 부분이 빠진 점, 국군포로나 피랍자에 대한 언급이 없는 점은 많이 아쉽다.

■ 서재진 북한인권연구센터 소장

전반적으로 경제협력에 초점이 많이 맞춰졌다. 경협을 통한 북한과의 화해협력 및 신뢰구축을 통해 통일의 기반을 조성하는 것이 결국 남한의 전략적 수단이고 방법인데 그 점에서 이번 공동선언에는 그런 내용이 많이 반영됐다.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본다.

결국 자본의 논리로 통일될 수밖에 없다. 유럽연합(EU)의 통합도 경제 공동체의 논리로 성공했기 때문이다. 동서독의 통일 과정도 그랬다. 남북이 이렇게 방향을 잡은 것은 잘한 일로 보인다. 핵문제가 잘 해결되고 북미관계·북일관계 개선되면 선언에 나온 내용이 구체적으로 이행되고 활성화될 수 있다.

특히 가장 큰 성과는 남북경제협력공동위 설치 합의와 총리급 회담의 추진이다.

경제협력의 강화는 북한으로 봐서도 좋은 일이다. 경협을 강화하면 돈이 들어온다. 기업과 사람이 가면 돈이 가게 되기 때문이다. 사기업이 들어가느냐 정부의 재정적 투자가 들어가느냐가 다르지만 철도와 도로는 정부의 돈이 들어가는 사업이다.

한 가지 우려는 북미관계나 북일관계가 긍정적으로 진행되고 외국 자본이 북한으로 들어갔을 때 북한이 남한의 자본에 대해 어떤 태도를 가질지가 의문이다. 개성공단의 북한 근로자 선발도 한계에 도달했는데 잘 안 되고 있다.

■ 이철기 동국대 교수

합의문 발표 이전에는 원론적인 수준의 합의에 그칠 것이라고 봤는데 생각보다 상당히 포괄적이고 구체적인 합의가 이뤄졌다. 김정일 위원장의 통 큰 결단이 있었던 것 같다. 남북관계를 한 단계 더 끌어올리겠다는 남북 정상의 생각이 담긴 선언이고 평화체제도 남북이 주도하겠다는 뜻을 확실히 보여줬다.

물론 아쉬운 점도 있다. 군사안보 문제와 관련해 군축에 대해 좀 더 구체적이고 확실한 입장 표명이 없었던 것이 특히 그렇다.

또 우리민족끼리 정신을 강조한 1항과 법률·제도 정비 및 의회회담을 언급한 2항은 6.15공동선언에 비해 구체적이지 않고 추상적인 점이 다소 아쉽다. 전체적으로 통일보다는 남북의 공존과 화해·협력에 초점을 맞춘 것 같다.

■ 고유환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평화와 번영을 연결하자는 목표가 그대로 실현된 것 같다. 이번 2007 남북정상선언을 통해 6.15공동선언 채택 이후 남북관계의 발전을 평가하고 그 간에 드러난 장애요소를 제거하면서 긴장 완화와 냉전 종식을 위한 기초를 다졌다고 평가할 수 있다.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의 설정에 대한 합의는 그 동안 되풀이 돼 온 서해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종전선언을 추진하기 위해 협력하기로 한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 3자 또는 4자 정상회담을 통한 종전선언 가능성을 열게 됐기 때문이다.

부시 행정부 임기 내에 북미 적대관계를 해소하고 불량국가 이미지를 벗어던지고 국제사회의 당당한 일원으로 나오겠다는 김정일 위원장의 의지를 국제사회에 확인시킨 것이다.

- 핵문제는 간결하게 언급되고 지나갔는데?

= 핵문제는 6자회담 2단계에서 2.13합의를 연내에 실현하기로 이미 합의한 만큼 남북정상회담이 아닌 6자회담의 의제로 보고 짧게 언급하고 지나간 것 같다. 하지만 종전선언에 대한 의지 피력은 비핵화에 대한 의지와 관련이 있다고 보는 것이 더 정확하다.

따라서 4항은 김 위원장이 북한의 핵실험 이후의 국면을 전환하고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경제재건에 주력하겠다는 확고한 전략적 결단이 담긴 것이다.

전체적으로 보면 원칙과 방향을 설정한 1차 정상회담과 달리 이번 회담에서는 실천적 접근을 위한 실용적 의제가 회담에서 많이 논의되고 정상선언에도 담긴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번 회담으로 남북 간 불신해소의 차원에서 상대방 체제를 부정하는 국가보안법 등의 법·제도적 장치의 정비를 위해 국회 간 논의, 임가공 형태에서 개발지원으로의 경제협력 성격의 변화 및 남북간 협력이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에 나온 2007 남북정상선언은 정권이 바뀌더라도 이행될 수 있는 내용이 많이 담겼다. 또 남북 모두 실익을 볼 수 있는 의제가 주를 이뤘기 때문에 대선 이후에 정권이 바뀌더라도 합의 내용이 문제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