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의원, 자진출두하라!"

정치개혁연대 '비리의원 7인 체포조' 결성

지난 12월30일 비리의원 7인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킨 후안무취한 국회의원들의 행태에 분노한 시민사회단체가 구체적인 움직임을 보였다. 8일 오전 11시 전국 3백24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정치개혁을 위한 시민사회단체연대(이하 정치개혁연대)는 한나라당사 앞에서 '비리 혐의 국회의원 검찰 자진 출두'를 촉구하는 기자회견 및 규탄집회를 개최하였다.

<사진1>집회사진

***"비리의원, 즉각 자진출두할 것"**

정치개혁연대는 성명서를 통해 비리의원 7인(한나라당 최돈웅, 박명환, 박재욱, 박주천의원, 민주당 박주선, 이훈평의원, 열린우리당 정대철의원)이 검찰에 자진출두할 것을 요구했다. 정치개혁연대는 "방탄국회의 보호막 속에 숨어 죄가 없다고 말로만 외치는 행위는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라며 강력한 어조로 주장했다.

발언자로 나선 참여연대 회원 서재오(경기고양, 39세)씨는 "입법부는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만큼 "능력없고, 부패한 국회의원은 국민을 위해 의원직을 반환하라"고 비리의원들을 비판했다. 서 씨는 이어 "국민의 세금으로 비리와 부패를 저지른 의원들은 한말 나라를 배신한 이완용과 같은 매국노와 같다"고 질타했다.

참여연대 시민참여팀장인 안진걸 씨는 "국민적 분노를 안다면 스스로 자진출두해 누명을 벗든지, 죄값을 받아라"며 "만약 비리의원이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4월 총선에서 유권자들이 심판할 것"이라고 말해 낙선운동을 펼칠 것임을 밝혔다.

***"불체포 특권, 헌법정신에 따라야" "비리의원 7인체포조 결성"**

참여연대 사무처장인 장유식 변호사는 발언에서 "개헌을 해야만 불체포 특권을 제한할 수 있다는 정치권의 주장은 기만"이라며 "하위법인 국회법을 수정하는 방법으로 불체포 특권의 한계를 설정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장 변호사는 "(불체포 특권은) 원래 부당한 공권력으로부터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들을 보호해 민주주의를 지켜내라는 헌법정신에 근거한 것"이라고 덧붙여, "현재 적용되는 불체포특권이 내용상 헌법정신을 넘어서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집회에 참석한 시민들은 "7인의 비리의원들은 이번 총선에서 불출마 선언이라는 용단을 내리고 자숙과 참회의 시간을 갖기 바란다"고 말해, 시민사회 저변에 7인 비리의원들에 대한 분노가 깊게 깔려있음을 확인하게 했다.

이날 사회를 맡은 참여연대 홍석인 간사는 앞으로 투쟁일정과 관련, "(우선 비리의원이 속한) 각 당사와 국회주변에서 경적시위를 실시"하고 이후 "(7대의 차량으로 나누어) 각각 의원들의 자택을 방문해 검찰 자진출두를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홍 간사는 8일 임시국회가 끝난 뒤에도 어떠한 진전이 없으면 "검찰에 대한 적극적인 구속수사를 요청"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