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의 '거짓말'과 '감추기' 묵과할 수 없다"

민노당, 미국산 쇠고기 검역 감사청구안 발의

미국산 수입 쇠고기에서 광우병 위험물질인 등뼈가 발견돼 수입 중단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민주노동당 한미 FTA 저지 사업본부가 21일 미국산 쇠고기 검역에 대한 감사청구안을 발의했다.
  
  한미 FTA 저지 사업본부는 "지난 16일 강기갑 의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미국산 쇠고기 수입 두 번 중 한 번은 뼛조각이나 갈비통뼈가 검출됐던 것으로 드러났다"며 "더 이상 농림부의 '거짓말'과 '감추기'를 묵과할 수 없다고 판단해 국회법 127조 2항에 따라 감사청구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수입중단 약속도, 현지조사도 '알 바 아니다'?
  
  이들은 "정부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재개하면서, 철저한 검역 등 이중 삼중의 안전장치를 마련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며 "그러나 수입위반조치가 빈번하게 일어나는 데도 정부는 이달 초에야 수입중단이 아닌 '검역보류 조치'만 내린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농림부는 지난 5월 '미국산 쇠고기에서 특정위험물질(SRM)이 발견될 경우 한·미간 수입위생조건에 따라 즉각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수입을 중단할 예정이며 SRM을 제외한 뼈·내장 등 수입금지물품이 발견되면 해당 작업장의 수출을 중단시킨다는 방침'을 천명한 바 있다"며 "따라서 광우병 위험물질이 발견된 지금 수입이 즉각 중단되어야 함에도 농림부는 이를 무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이들은 "7월 초 진행된 농림부의 '가축위생실태 미국현지조사' 실시 이후에도 통뼈가 발견되는 등 허술한 검역시스템의 실상이 드러나고 있다"며 "크릭스톤 팜스, 프리미엄 프로틴 프로덕트, 스윗 앤 컴퍼니, 카길, 타이슨 등 수출작업장에서 수입된 미국산 쇠고기에서 뼛조각 및 갈비통뼈가 검출되어 전량반송된 사실을 농림부가 알리지 않은 것 역시 은폐의혹이 일으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우리는 감사청구를 통해 △미국현지검역체계가 적절하게 준비되고 기획됐는지 여부와 현지조사과정에서 업무수행이 적절했는지 여부 △농림부가 현지조사에 대해 적정한 관리감독 및 감사를 했는지 여부 △광우병 위험물질이 발견되는 즉시 수입중단을 할 것이라고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검역중단조치에 머물고 있는 농림부 조치의 적정성 여부를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