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수 장관은 '자본부장관'인가?"

인권활동가들, 이랜드사태 항의 서울노동청 점거 농성

이랜드 사태가 좀처럼 끝이 보이지 않는 가운데 이 같은 사태를 유발시킨 정부가 해결은커녕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다는 비판이 더욱 거세지고 있다.

특히 지난달 20일, 31일 두차례에 거쳐 홈에버와 뉴코아 매장에서 점거농성을 벌이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경찰이 강제로 연행하고 대표자들을 구속하면서 정부는 스스로 중재력을 잃고 상황만 악화시켰다는 지적이다.

인권단체 소속 활동가 7명은 1일 서울 을지로 서울지방노동청을 항의 방문해 "정부는 비정규직을 대량해고하고 외주용역화를 자행하는 이랜드 문제 해결에 즉각 나서야 하며 사측의 편을 드는 '자본부장관' 이상수는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에서 "노동기본권의 하나인 파업권을 행사하는 것이 범죄로 단죄 받는 사회, 자신의 사업장에서 동료 노동자들에게 파업에 동참하자는 의사 표현의 형식마저 재단하며 침묵을 강요하는 사회를 우리 인권활동가들은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며 서울지방노동청장 면담을 요구하며 4시간 가량 점거농성을 벌였다.

"'중재자'의 모습 벗고 뒷짐만 지고 있는 노동부"

▲ 서울지방노동청을 점거하고 농성을 벌이고 있는 인권활동가들 ⓒ프레시안

이들은 "뉴코아의 경우 사측은 비정규직의 해고 시기를 마음대로 정하기 위한 '0개월 계약서', '백지 계약서'를 강요했지만 노동부는 '처벌의지'만 밝혔을 뿐"이라며 "홈에버의 경우 이미 단체협약에 '18개월 이상 근무시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계약해지할 수 없다'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지만 사측은 이를 일방적으로 파기한 지 오래"라고 밝혔다.

이들은 "노동부는 이 같은 이랜드 사측의 부당노동행위를 금지시켜야 할 책임을 지고 있다"며 "하지만 노동부는 경찰의 강제 진압 이후 그전까지 보였던 '대화 중재자'의 모습까지 벗어 던지고 '우리가 할 일은 없다'는 식으로 뒷짐만 지고 있는 실정"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노동자의 권익을 옹호한다고 자임해온 노동부는 '공적인 권력'이 요구받는 최소한의 수준인 '공정한 조정자'로서의 역할마저 포기하는 최악의 행태를 보였다"며 "이런 점에서 우리는 이상수 노동부장관을 '자본부장관'으로 규정하며 이번 사태의 책임을 지고 당장 사퇴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또 이들은 "이번 사태의 근본적인 원인은 지난 7월 1일 시행된 비정규악법에 있다"며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해고와 계약해지, 외주화로 내몰고 있는 '비정규직 양산법'이자 '비정규직 학살법'을 즉각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1987년 민중의 힘으로 군사독재를 극복한 한국 사회는 20년이 지난 지금 바야흐로 자본독재의 시대로 이행하고 있다"며 "인간의 권리가 자본의 욕망에 짓밟히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시대, 사람과 사람 사이의 연대를 경쟁과 효율이라는 칼로 찢어버리는 것을 상식으로 여기는 시대를 우리 인권활동가들은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2일 청장과 면담 진행할 예정

한편 애초 지방노동청 내에 '비정규직법 분향소'를 차리는 등 퍼포먼스를 진행하려던 이들은 노동청 관계자들과의 마찰로 진행하지 못했다. 농성 제지에 나선 수십 명의 지방노동청 관계자들은 동행한 기자들의 취재를 가로막는 등 격한 반응을 보여 취재진과 실랑이가 벌어지기도 했다.

또 농성 도중 노동청 정문 앞에서는 40여 명의 인권단체 소속 활동가들이 모여 이들을 지지한다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가졌다.

항의 방문을 했던 이들은 오는 2일 오전 청장과의 면담 일정을 확약한 뒤 농성을 풀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