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리 전 美국방, 동북아 6개국 '안보포럼' 제안

"부시가 클린턴의 성과를 대북 정책에 활용하지 않았다"

윌리엄 페리 전 미 국방장관이 동북아시아 6개국의 평화유지를 위해 안보문제에 협력하는 ‘지역안보포럼’을 제안했다.

페리 전 장관은 2일 오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참여연대와 SBS가 공동주최한 '한반도 위기를 넘어 동북아 평화를 향하여' 라는 주제의 국제평화회의에 참석해 “6자회담을 통해 핵문제 해결방안을 만들면 동북아 지역에서의 안보 돌파구를 마련하는 것”이라며 “6자회담을 통하여 동북아시아 6개국이 자국의 안보문제에 협력하는 선례를 만들어 ‘지역안보포럼’으로 발전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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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리 전 장관은 북핵 문제로 인한 최근의 위기상황에 대해서는 “미국에 부시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클린턴 행정부가 이룬 성과를 대북정책의 근간으로 활용하지 않아 위기상황으로 들어갔다”고 지적하고 “현재 한·미·일 3국은 (북한에 대한)일관된 정책을 가지고 있지도 않다”고 주장했다.

페리 전 장관은 “러시아와 중국이 북핵 문제 해결에서 긍정적 역할을 담당할 만큼 이 문제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 것은 긍정적인 일로 중국은 북한을 설득해 6자회담에 참여토록 했다”고 지적하고 첫 6자회담의 결렬이유에 대해 “미국은 북한과 협상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고 북한의 핵 포기 의사도 불분명했다”고 분석했다.

페리 전 장관은 앞으로 북핵 문제 해결 방향에 대해서는 “핵 무기 생산시설의 주요부분은 쉽게 흩어져 숨길 수가 있어 핵 생산을 금지하는 일은 매우 어렵고 북한에 대해 침략적이지 않고 미국의 신뢰를 충족하는 게 문제"라며 “희망은 갖고 있지만 낙관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박순성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소장은 북핵 문제의 포괄적, 단계적, 다자적 해법을 강조하면서 북·미 양국의 상대방에 대한 적대행위 포기선언 및 주변국의 보장과 북·미간 신뢰구축 문서화, 북·미간 관계 완전정상화의 ‘3단계 해법’을 제시했다.

제임스 레이니 전 주한 미 대사 역시 이날 토론에서 발제를 맡아 동북아 안보기구 창설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레이니 전 대사는 “북한은 동북아에 초점을 맞춘 안보기구 창달에 촉매제 역할을 할 것”이라며 “동북아 안전을 논의하는 미래의 포럼은 북핵문제 해결에 관여하는 한·미·일·중·러를 중심으로 발족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레이니 전 대사는 “시간이 지나면 북한까지도 이 포럼에 동참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 포럼은 군비통제, 위기관리, 분쟁의 예방 및 해결, 신뢰구축 방안에 대한 논의의 장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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