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의 세금이 이런 관공서 운영에 쓰이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가? 오는 9월 국정감사에서 또다시 구조조정을 요구받게 될 위기에 처한 이곳은 바로 경찰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보안수사대'다.
조급해진 보안수사대는 최근 '활발한 활동'을 보여주고자 애쓰는 모습이다. 사진작가 이시우 씨, 인터넷 사회과학서점 '미르북' 대표 김명수 씨, 시인 정설교 씨 등 지난 상반기 동안 10여 명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전국 305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국가보안법 폐지 국민연대'는 25일 서울 종로 옥인동 보안수사대를 비롯해 전국 35개 보안수사대 앞에서 '보안수사대 즉각 추방'을 주장하며 집회, 1인 시위, 기자회견 등 공동행동을 벌였다.
이들은 오는 9월 정기국회 개원일까지 매주 수요일마다 같은 장소에서 동시다발 1인 시위를 이어나갈 예정이다.
보안수사대 최대 실적? '위반 사건 만들어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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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대는 최근 일련의 사례들은 존폐위기에 내몰린 보안수사대와 검찰 공안부가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을 사실상 '만들어내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밝혔다.
국가보안법 혐의가 적용된 이시우 씨의 작품들은 당국의 허가를 받아 촬영한 것들이며 그의 작품들이 담긴 책 <민통선 기행>은 문화관광부 추천도서로 선정돼 한국을 대표하는 100대 서적으로 독일 '프랑크푸르트 도서전'에 출품됐다. '미르북'에서 판매했던 서적은 <해방전후사의 인식>, <철학에세이> 등 이미 잘 알려진 것들이었다.
국민연대는 보안수사대의 수사 과정 역시 인권침해가 심각하다고 밝혔다. 이들은 "2006년 부산 전교조 통일교사 세미나 사건을 조사하던 보안수사대 형사는 중학생에게 수업내용을 알려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국민연대는 "최근 늘어난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들은 대부분 9월 정기국회 국감을 앞두고 공안기관들이 살아남기 위한 실적 올리기"라며 "2003~2006년 국가보안법으로 구속된 118명 중 정기국회를 앞둔 7월부터 10월까지 구속된 사람이 절반에 가까운 54명에 달하는 사실은 이를 대변해준다"고 밝혔다. (☞ 관련 기사: 87년의 자긍심, 공안기구와 함께 느낀다? )
주택가에 음습하게 자리 잡은 보안수사대, 시대와 동떨어져
또한 국민연대는 고문과 조작 사건이 만연했던 보안수사대 건물들이 대부분 눈에 띄지 않도록 주택가 등지에 자리 잡고 있어 인근 주민들에게도 안 좋은 영향을 끼친다고 밝혔다.
국민연대는 기자회견문에서 "국가보안법 공안탄압에 앞장서며 파렴치한 반인권적 작태를 자행하고 있는 보안수사대를 절대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총칼을 녹여 보습을 만들 듯 보안수사대를 지역 주민들과 함께 어린이도서관, 양로원 등 지역복지시설로 바꿔낼 것"이라고 밝혔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민주노동당 이해삼 최고위원은 "전국 동네 곳곳에 음습하게 자리잡고 있는 이 구시대적 유물은 지역 공동체를 깨트리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해왔다"며 "이제 보안수사대를 해체하고 지역에 필요한 복지시설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 시대적 요구"라고 지적했다.
이 최고위원은 "또 2000여 명의 보안수사대 인력 중 정식 경찰직원은 20~30명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모두 비정규직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보안수사대를 해체하게 될 때 그들에게 필요한 일자리를 만들도록 민노당도 노력하겠다"며 '밥그릇 챙기기'를 위한 억지수사는 중단해달라고 요구했다.
국민연대는 오는 9월 정기국회 개원일까지 전국 각지 보안수사대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함과 동시에 지역 주민단체들과 함께 "보안수사대를 어린이 도서관으로" 서명운동을 벌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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