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DA 北자금 전액 해제 어려울 것"

그린 前 미NSC보좌관 관측…"북한이 깨끗하다면 놀라운 일"

미 재무부가 14일 방코 델타 아시아(BDA)에 대한 18개월간의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이 은행에 묶여 있는 2500만 달러의 북한 자금 처리를 마카오 당국에 맡겼지만 BDA 북한 동결자금의 전액 해제는 어려울 것이라고 마이클 그린 전 백악관국가안보회의(NSC) 아시아 보좌관이 밝혔다.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고문인 그린 전 보좌관은 이날 재무부의 BDA관련 발표가 있은 뒤 "법적인 절차는 마카오 당국에 맡겨졌지만, 그들은 미 재무부에 모든 은행들의 돈세탁을 방지할 것임을 충분히 인식시킬 수 있도록 정치적, 전략적으로 계산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그린 전 보좌관은 중국 당국이 그동안 북한의 달러화 위조, 마약 등과 관련한 돈세탁을 인정해 온 점에 비춰볼 때 "만일 그들이 갑자기 그게 깨끗하다고 결정한다면 놀라운 일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북한측도 지난해 3월 뉴욕 금융실무접촉에서 당국의 개입은 인정하지 않았지만 일부 돈세탁 가능성을 부인하진 않았다고 그는 지적했다.

그는 불법 금융활동은 BDA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중국과 동아시아지역 전반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이라며, 마카오 당국의 BDA 처리는 하나의 시금석으로 중국과 마카오 당국은 이를 신중히 다뤄 미 재무부에 불법금융활동 근절 의지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마카오 당국은 전세계 금융시장에 막강한 영향력이 있는 미 재무당국이 BDA 처리를 주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일종의 압박을 받고 있으며, 기대수준에 충족하는 결정을 내려야 할 것이라고 그는 덧붙였다.

그는 BDA 자금 전액 해제를 약속받았다는 김계관 북한 외무성 부상의 발언은 전술적 측면이 강한 것이라며, 향후 북한측의 반응에 따라 북핵 합의 이행에 대한 진지성을 가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측이 만일 BDA 동결자금 전액 해제를 요구한다면 이는 "합의 이행을 기피하기 위한 구실을 만들려는 것"이라며 "전액 해제를 요구하며 (협상을) 박차고 나갔다 돌아오는" 일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그는 관측했다.

그는 BDA의 북한 동결자금 해제문제가 이달말까지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북한측이 전액 반환을 요구한다면 늦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돈 오버도퍼 존스홉킨스대 한미연구소장은 이날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BDA가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할지 가늠하기 어렵다며 "내가 알기에 BDA는 매각돼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것이며, 이름도 바뀔 것으로 들었다"고 말했다.

오버도퍼 소장은 앞서 BDA의 북한 동결자금이 전면 해제되지 않으면 북한도 2.13합의의 일부만 이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관측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