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보고서, 국민 상대로 정보조작 시도”

국민행동, 조사단 문책과 새 민간조사단 파견 요구

6일 있었던 이라크 추가파병에 관한 정부합동조사단의 기자회견 중 벌어진 박건영 가톨릭대학교 교수의 양심선언으로 인해 시민단체들의 파병반대 열기가 더욱 고조되고 있다.

파병을 반대하는 시민·사회단체들의 모임인 ‘이라크 파병반대 국민행동’(국민행동)은 7일 성명을 통해 진실을 왜곡한 조사단 관계자들을 문책하고 민간인 중심의 새로운 조사단을 현지에 파견할 것을 요구했고, 민주노동당은 ‘백만인 거리투표’를 통해 파병에 대한 찬·반 여론을 직접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국민행동, “국민전체를 상대로 정보조작을 시도한 것”**

국민행동은 성명에서 “정부 합동조사단이 어제(6일) 기자회견에서 한국군이 주둔할 북부 모술지역이 ‘안정화되고 있고 테러 위험이 점차 감소 추세’라고 주장했지만, 유일하게 민간인 자격으로 참가했던 박건영 교수는 한국군의 주둔예상지로 거론되고 있는 모술 지역에서의 조사는 미군의 브리핑 받는 시간을 제외하고 약 45분가량 밖에 진행하지 않았다며 졸속으로 조사가 진행되었다고 말했다”며 “정부가 추진한 이라크 합동조사단이 결국 전투병 파병을 합리화하기 위한 하나의 요식행위였음이 드러났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국민행동은 “합동조사단은 우리 젊은이들의 생명과 안전, 우리의 국가 이미지와 국제여론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도 있는 이라크 파병의 여건을 조사하러 간 것”이라며 “국방부와 정부 합동조사단은 이렇듯 중차대한 문제에 대해 국민 전체를 상대로 정보조작을 시도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국민행동은 또 “조사단이 미군 브리핑 자료를 검증 없이 단순 인용하는 식으로 조사라고 할 것도 없는 편향된 겉치레 활동을 마무리하고, 그나마 조사단 내에서 제기된 불리한 보고내용을 보도자료에서 제외시켰다”며 “이는 국방부와 합동조사단이 파병을 유도할 목적으로 국민여론을 호도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국민행동은 특히 “정부보고서의 백미는 아마도 모술지역이 안전한 지역이라고 밝힌 대목일 것”이라며 “정부조사단의 결론과는 달리 현재 모술은 이라크에서 바그다드 주변 지역을 제외하고 가장 위험한 지역으로 분류되고 있고, 그 위험이 점차 증가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고 반박했다.

국민행동은 “결론적으로 정부의 1차 조사는 조사행위로 볼 수 없으며 그 보고서도 일체 인정을 할 수 없다”며 “민간전문가 중심으로 구성된 조사일정이나 대상 면에서도 미군당국의 일방적 안내로부터 독립적인 조사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조사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국민행동은 “정부 일각에서는 10월 말 이전에 파병에 대한 찬반간의 결론을 내야 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며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적 합의와 동의의 절차이며 정부 당국자가 정말 두려워해야 할 것은 미국 정부의 압력이 아니라 국민적 공분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정부당국자에게 엄중히 경고한다. 만약 여전히 파병의 명분 찾기에 급급하여 국민의 눈과 귀를 속이고자 한다면 강력한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청와대 앞 1인 시위, 백만인 거리투표도**

국민행동은 항의성명과 아울러 7일부터 청와대 입구 중앙 분수대 앞에서 ‘무기한 1인 시위’에 들어갔다.

이날 ‘거짓조사로 국민의 눈을 가리지 마십시오’라는 쓰인 피켓을 들고 첫 시위에 나선 김기식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이라크 치안상태를 점검하고 돌아온 정부합동조사단 내부에서조차 치안평가에 대해 이견을 보인 상태”라며 “민간인 전문가를 중심으로 조사단을 다시 파견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행동은 앞으로 파병에 반대하는 연예인과 명사들도 함께 동참하는 무기한 1인 시위를 통해 파병반대 여론을 계속 조성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이번 추가파병 문제를 국민투표로 결정할 것을 주장해 온 민주노동당도 7일 상무집행위원회를 열고 이라크전 전투병 파병에 대한 국민들의 찬·반 여론을 모으기 위한 전국적인 '1백만명 거리투표'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민노당은 “거리투표는 오는 13일 오전 12시에 여의도역 네거리에서 발대식을 가진 후 전국 1백20여개 지구당에서 일제히 실시되며, 20일에 투표 결과가 발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