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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최종협정문 인터넷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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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최종협정문 인터넷 공개

협상 과정 보여주는 문서는 FTA 발효 후 3년 뒤 공개

한미FTA 최종협정문과 부속서, 부속서한이 2일 공개됐다.
  
  그러나 한미 양국이 협상과정에서 주고받은 서한과 제안서 등은 공개되지 않았다. 한미 양국이 서로에게 어떤 요구를 했으며, 협상이 어떻게 진행됐는지를 보여주는 이들 문서는 협상 발효 후 3년이 지나서야 공개된다.
  
  이날 공개된 문서는 한글본과 영문본의 두 종류이며, 각각 1100쪽에 달한다. 최종 협정문과 부속서는 외교통상부, 재정경제부, 산업자원부, 농림부 등 정부부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다. (한글본 보기, 영문본 보기)
  
  이 문서들의 내용은 지난 5월 25일 공개된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
  
  지난 번 공개된 협정문에 미국 측의 수정제안으로 이뤄진 노동 및 환경 등 7개 분야에 대한 추가협상 결과와 5월 말에서 6월 초 한민 양국의 법률 검토 작업을 거쳐 확정된 자구 수정 사항들이 반영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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