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한미 FTA 반대 집회 '또다시' 금지

작년 11월 이후 범국본 집회 모두 불허...범국본 '차질없이 진행할 것"

오는 30일 정부가 미국의 신속협상권(TPA) 만료 시한에 맞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정문에 서명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29일로 예정된 한미 FTA 반대 집회가 또다시 '금지'됐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이후 한미 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가 주최하는 집회를 모두 금지해왔다. 지난 22일에는 오종렬, 정광훈 공동대표에 대해 '2007년 3~4월 6차례에 걸쳐 불법·폭력집회를 주도했다'는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상태다.
  
  이에 대해 한미 FTA 저지 범국본은 28일 서울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노무현 정부는 협정 체결을 막무가내로 강행하면서 한편으로는 한미 FTA에 반대하는 국민들을 위축시키는 비이성적 탄압에 열을 올리고 있다"며 집회 자유 보장과 두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의 철회를 촉구했다.
  
  "항상 강조하지만 집회는 허가될 수 없는 대상이다"
  
  범국본은 "항상 강조하지만 집회에 대한 허가제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헌법 제21조에 명시돼 있다"며 "집회의 자유는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국민의 기본권으로서 경찰이 자의적으로 허용·금지할 수 없는 것"이라고 밝혔다.
  
  범국본은 "'증거 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없는 이상 불구속 수사를 하는 것이 원칙임에도 불구하고, 검·경은 그동안 경찰의 소환에 따라 성실히 조사를 받아 온 우리 범국본 대표들에게 무리하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며 "이는 29일 범국민 총궐기대회를 무산시키고, 30일 미 TPA 시한에 맞춰 협정 타결을 강행하려는 불순한 정치적 의도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또 범국본은 "수구·보수언론은 '한미 FTA 저지'를 위한 금속노조의 파업에 대해 지난 2주일 가까이 마녀사냥식 여론공세를 자행했다"고 지적했다.
  
  범국본은 "이들은 정작 왜 금속노조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한미 FTA를 반대하는 파업을 하는지, 한미 FTA의 문제는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은 눈꼽만큼도 하지 않았다"며 "언론을 개혁한다며 이들과 대립하는 척 하던 노무현 정부는 언제 그랬냐 싶게 한패가 돼 금속노조에 대한 강경 탄압 방침을 연일 밝히고 있다"고 비난했다.
  
  범국본 "29일 집회 차질없이 진행할 것"
  
  범국본은 "우리는 주권자로서 노무현 정부와 경찰당국의 헌법유린에 맞서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인 집회의 자유를 스스로 실천하기 위해 나설 것"이라며 "29일로 예정된 '범국민 총궐기 대회'를 차질없이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집회에서는 전국 37개 인권단체로 구성된 인권단체연석회의 활동가들이 경찰 폭력 감시활동에 나설 예정이다.
  
  연석회의는 "집회 때마다 자행됐던 경찰의 폭력이 또 다시 예상됨에 따라 인권단체들은 집회시위의 자유 확대를 위해 경찰 폭력 감시 활동을 펼 것"이라며 "이에 앞서 이날 오후 1시 집회신고를 사실상 허가제로 운영하는 경찰을 비판하는 의미에서 종각(보신각) 앞에서 집시법 불복종 비신고집회를 진행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