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수신료 인상안, 무엇을 담고 있나

진홍순 KBS 특임본부장, 공청회서 추진 계획 발표

KBS가 추진 중인 수신료 인상안을 공식 발표했다.
  
  KBS 진홍순 특임본부장은 25일 오후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열린 'TV수신료 인상안에 대한 공청회'에서 관련 계획을 공개했다.
  
  진 본부장은 월 1500원 인상안에 대해 "2012년까지 디지털 전환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고 시청자의 부담을 최소화하며 공공 서비스 확대와 공영방송의 책무 수행을 위한 금액을 검토해 결정했다"면서 수신료 인상과 연동해 EBS 수신료 지원 금액 확대, 2TV 광고 축소 등을 약속했다.
  
  수신료 인상 추진 목적에 대해서는 "KBS는 27년째 2500원으로 동결된 수신료로 인해 수신료 비중이 전체 재원의 40% 미만인 비정상적인 재원구조로 운영되고 있다"며 "시청자에게 봉사하는 진정한 공영방송을 만들고 국민 누구나 어디서나 무료로 디지털 방송을 시청할 수 있도록 수신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수신료 현실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수신료 왜 올리려 하나
  
  구체적으로 KBS는 ▲왜곡된 재원 구조 개선을 통한 공영방송의 공적 서비스 기반 확대 ▲국가정책 과제인 디지털 전환 완수를 위한 재원 마련 ▲방송ㆍ통신 융합시대의 공공 서비스 기반 강화 ▲방송환경 변화에 따른 신규 서비스 확대와 제작비용의 증가 등을 수신료 인상 추진의 이유로 꼽았다.
  
  진 본부장은 "27년째 수신료가 동결돼 광고 수입이 공영방송의 주 재원이 돼 시청률 위주의 편성 확대가 이뤄지고 소외계층을 비롯한 사회의 다양한 의견 반영에 한계가 왔다"고 말했다.
  
  이어 "지상파 디지털 전환의 완수를 위해 2012년까지 총 8521억 원이 추가 소요된다"며 "재원 위기는 디지털 전환을 통한 난시청 완전 해소와 차별화된 서비스 제공, 국가 경쟁력 및 산업기반 확대 등에 한계로 작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유료방송 시장의 지속적인 확대에 따른 공영방송의 기능 축소, 소득 격차에 따른 정보 격차의 가속화, 한미 FTA 방송시장 개방 등에 대비해 공영방송 영역의 기반 확대가 필요하다"면서 "KBS월드와 지상파DMB 등 신규 매체를 비롯한 방송의 공적 서비스 확대와 낮방송 시간 연장 등으로 기본제작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수신료 재원의 동결로 공영방송의 공공서비스 제공이 한계 상황에 도달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그는 그동안 KBS가 실행해온 내부 노력을 강조했다.
  
  진 본부장은 "방송시간이 주당 1200분으로 늘어나는 등 방송 서비스의 확대로 추가적인 인력 충원이 필요하지만 KBS의 인력 규모는 1996년에 비해 2006년 현재 정원 및 현원을 15% 이상 감축 운영하고 있다"면서 "팀제 시행으로 조직과 간부 직위를 획기적으로 축소하고 결재 단계도 3단계로 축소해 효율화했으며 7개 지역국을 폐지해 제작비와 관리비를 감축했다"고 밝혔다.
  
  ◇수신료 오르면 무엇이 바뀌나
  
  시청자 입장에서 인상액 외에 가장 관심이 가는 부분은 과연 수신료가 올라가면 무엇이 변할지에 대한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 KBS는 인상안에서 '난시청을 해소해 수신료만으로 지상파방송 시청 가능' 'EBS 수신료 지원 확대 및 국내 방송제작 기반 강화' 'KBS 2TV 광고 축소' 등을 내걸었다.
  
  난시청 해소를 위해서는 2012년까지 275개소에 DTVR(디지털 간이 중계장치)를 설치하고, 공동주택과 사회복지시설 등 876만 가구의 공시청 시설을 복원할 계획이다. 또한 위성방송을 활용해 절대적 난시청의 해소도 추진한다.
  
  현 수신료 수입의 3%인 EBS 수신료 지원율은 7%(587억 원)로 확대된다. 또한 외주제작비 예산을 2012년까지 매년 10% 인상하며, 제작비의 2%를 연구개발비로 선투자할 방침이다.
  
  수신료 인상과 연동해 KBS는 모든 뉴스와 어린이 프로그램 등의 광고를 폐지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총 재원에서 2TV 광고수익이 차지하는 비중은 48%에서 33%로 낮아진다.
  
  더 구체적으로 KBS가 제시하는 '대국민 10대 약속'은 ▲2012년까지 디지털 전환 완료 ▲난시청 해소 ▲4A(Anyone, Anytime, Anywhere, Anydevice) 기반 디지털방송 서비스 제공 ▲세계 최고 수준의 프로그램 제작 ▲EBS 수신료 지원 확대, 국내 방송제작기반 강화 ▲한국 문화 정체성 수호 발전, 확산 노력 ▲2TV 광고 대폭 축소 ▲프로그램 공정성과 신뢰도 극대화 ▲지역방송 활성화와 지역문화 발전 ▲재난재해방송 강화 등이다.
  
  진 본부장은 "KBS는 지속적인 경영혁신을 통해 수신료를 한푼도 헛되이 쓰지 않겠다"며 "시청자와의 10대 약속을 금과옥조로 삼아 저비용 고효율의 초일류 방송으로 도약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2012년까지 노동생산성을 30%(2007년 대비) 향상시키며 시설 정리와 설비 첨단화 등으로 비용대비 산출을 최대화해 경영효율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한편 경영정보 전반을 공개해 수신료에 기반한 경영의 투명을 한층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향후 일정
  
  KBS는 이날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을 모아 수신료 인상안을 확정하며 이어 오는 27일로 예정된 이사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이사회가 의결하면 수신료 인상안은 한국방송위원회로 넘어간다.
  
  방송위원회는 60일 이내에 인상안을 검토한 다음 국회에 상정한다.
  
  이어 국회 문화관광위원회는 인상안을 심의, 의결한 다음 본회의로 넘기고 인상안은 본회의를 통과해야 비로소 확정된다. KBS는 이번 인상안이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통과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