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재협상, 서명부터하고 협상하겠다?

김종훈 "서명과 협상은 분리"…커틀러 "30일까지 요구 반영돼야"

김종훈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한국측 수석대표는 22일 한미 FTA 재협상(추가협의) 이틀째 논의를 마친 뒤, 협상장인 서울 세종로 외교통상부 청사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오는 30일 서명식은 예정대로 진행된다"고 밝혔다.

그리고 김 수석대표는 "미국 측이 30일 서명될 협정문에 추가 제안이 반영되길 희망한 것은 사실"이라며 "그러나 우리 측은 노동권 보호나 환경 보호 등에 대해 차분하고 면밀히 봐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30일까지 이런 검토 작업을 마무리하고 미국 측과 협상하는 게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가늠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즉 서명과 협상을 분리하겠다는 것. 한국 정부의 이런 입장은 기존의 협정문을 고수하는 게 유리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렇게 될 경우, 기존 협정문에서 한국에 불리한 내용에 대해 수정을 요구하는 것도 불가능해진다. 기존 협정문에 대해 정부와 다른 판단을 하고 있는 측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올 수 있다.

한편 웬디 커틀러 미국 측 수석대표는 같은 날 회견에서 "한미 FTA 협정문에 대한 미국 의회의 비준 동의를 위해서는 미국 측의 수정 제의가 (협정문)에 반영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30일까지 재협상이 마무리돼야한다는 압박이다.

한국 측이 '30일 서명식'을 고수하는 또 다른 이유는 오는 30일이 미국 행정부가 의회로부터 위임받은 무역촉진권한(TPA)이 끝나는 날이기 때문이다. TPA가 끝나서, 미국 의회가 협상에 관여하면 여러모로 불리한 상황에 놓일 수 있다고 본 것.

하지만 30일 이후로 협상이 연장됐을 때, 미국 의회가 협상에 관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법률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엇갈린다. 따라서 TPA 만료 일정에 지나치게 연연할 필요가 없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한국 측의 요구 사항을 제대로 전달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뜻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