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협상은 없다"더니…재개된 한미FTA협상

범국본 "'추가 협의' 말 장난으로 국민 기만 말라"

지난 4월 2일 타결됐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 다시 시작됐다.

한미FTA 재협상(추가 협의)은 21일, 22일 양일 간 서울 광화문 외교통상부에서 진행된다. 이번 협상에서 미국 측이 협의하자고 제안한 것은 △노동 △환경 △의약품 △항만 안전 △투자 △ 필수적 안보 △ 정부조달(노동 관련) 등 7개 분야다.

미국, 노동과 환경에서 국제 기준 강조

미국 측은 이 가운데 노동과 환경 분야를 강조했다. 미국 측은 노동 분야에서 1998년 국제노동기구(ILO) 선언에 담긴 결사의 자유, 단체교섭권의 효과적 인정, 모든 형태의 강제노동의 제거, 아동노동의 효과적 철폐 및 가혹한 형태의 아동노동 금지, 고용과 작업에 있어 차별 제거 등의 권리를 국내 법령 또는 관행으로 채택하자고 제의했다.

또 환경 분야에서는 멸종위기 야생 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 오존층 파괴물질에 관한 몬트리올 의정서, 해양오염 협약, 전미 열대참치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협약, 습지보존협약, 국제포경규제협약, 남극해양생물자원 보존에 관한 협약 등 7개 다자환경협약의 의무 이행을 위한 국내 법령 및 조치를 채택·유지 및 집행하자고 제안했다.

정부는 노동과 환경을 제외한 나머지 5개 분야의 제안 내용은 기존 협정문의 내용을 명확하게 하는 수준 정도로 파악된다고 밝혔다.

"미국도 무관심한 노동·환경, 첨예한 쟁점될 리 없어"

한편 이날 오전 협상장인 외교통상부 앞에서는 한미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범국본)가 주최한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날 회견에서 범국본은 "'재협상은 있을 수 없다'고 큰 소리치던 정부는 '재협상이 아니라 추가 협의'라는 말 장난으로 국민을 다시 기만하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사설 등을 통해 "재협상은 안 된다"고 주장했지만, 미국의 재협상 요구에 대해서는 침묵하는 일부 언론에 대해서도 "오직 천박한 사대주의만 있을 뿐"이라며 비판했다.

이어 범국본은 노동과 환경 분야가 이번 협상의 주요 쟁점이 될 것이라는 전망에 대해 "자신들(미국)조차 제대로 지키지 않는 사항이 많은 노동, 환경 분야에서 첨예한 쟁점이 형성될 리 없다"며 "이는 자국의 노조와 사회단체들에 대한 미 민주당의 '면피성 요구'일 뿐"이라고 규정했다.

협정 내용보다 체결 자체에 목 매다는 한국 정부, 협상 카드 스스로 포기

그리고 범국본은 "정부 조달, 항만 안전, 투자 등에서 미국은 '안보'와 '노동 조건'을 빌미로 한국 기업들의 진출을 더욱 제한하려 할 것"이라며 한국 정부가 그동안 '성과'로 내세웠던 합의들에 대해서조차 미국이 무력화하려는 시도를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범국본은 또 "재협상과 무관하게 6월30일 협정 체결을 강행한다는 정부의 입장을 보면 정부가 협정의 내용이 아닌 협정의 체결 자체에 목을 매달고 있음을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

범국본은 "협정문에 서명하게 되면 비대칭적인 한미간의 역학관계 상 이를 되돌리기가 더욱 어려워진다. 또한 미국이 재협상에서 무리한 요구를 하더라도 '협정을 파기하겠다'는 카드를 쓰기 어렵게 된다"고 덧붙였다. 유력한 협상 카드를 스스로 포기했다는 비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