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회찬 "하리수의 입양을 허하라"

"성전환자ㆍ동성애자들의 가족구성권 인정해야"

민주노동당 대통령 예비후보 중 한 사람인 노회찬 의원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가수 하리수 씨의 입양문제와 관련해 13일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도 아무런 걸림돌이 되지않는 하리수 씨의 입양문제가 가십 수준에서 지나치게 이슈화되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다"면서 "하 씨의 입양권은 헌법이 보장한 인간의 당연한 기본권"이라고 주장했다.

노 의원은 "하 씨의 결혼과 당당한 입양계획표명은 그동안 억눌려 왔던 1200명, 많게는 4500명까지로 추산되는 트랜스젠더(성전환자)를 음지에서 양지로 끌어올리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제 그들을 끌어안는 성숙한 사회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왜 성전환자, 동성애 커플은 좋은 부모가 될 수 없나"

▲ ▲ 하리수 씨가 입양계획을 밝히자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찬반 논란이 일고 있다. ⓒ뉴시스

노 의원은 "폭력을 행사하고 아이를 돌보지 않는 일반적인 부모보다는 아이를 원하고 사랑해 줄 준비가 이미 되어 있는 성전환자, 다양한 형태의 공동체가족, 혹은 동성애 커플이 더 좋은 부모가 될 수 있다"면서 "입양을 간절히 원하는 하 씨에게 '정상가족이데올로기'의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그를 또 한번 수술대 위로 떠미는 행위"라고 말했다.

노 의원은 또 "동성애자의 가족구성권은 전통적 가치나 종교적인 면에서 부당한 것으로 받아들여지면서 좀처럼 인권의 문제나 시민권의 문제로 여겨지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다"며 "다양한 가족형태에 따른 차별해소와 동성애자의 혼인, 입양 등 가족구성권을 보장하는 법제화가 더욱 더 절실하다 "고 주장했다.

지난해 9월 노회찬 의원실에서 발표한 '성전환자 인권실태조사'에 따르면, 성전환자의 62.5%가 "꼭 결혼하고 싶다"고 응답했다. 반면 결혼을 하지 않겠다고 응답한 이들의 대부분은 생식능력 결여라는 사실이 행복한 가족생활을 유지하는 데 핵심적인 갈등을 초래할 수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조사됐다.

성전환자 입양, 법적으로 문제 없어

국내에서 아직까지 성전환자가 공식적으로 입양을 한 사례는 없다. 지난 5월19일 결혼식을 올리기 전에 이미 공개적으로 입양 의사를 밝힌 하리수 씨가 입양을 하게 된다면 공식 입양을 하는 첫 사례가 된다.

결혼한 성전환자의 입양은 실정법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다만 국내입양기관에서 입양아의 안정적 생활을 위해 결혼한 지 3년 이상의 부부에게만 입양을 시키는 자체 규정 때문에 하리수 씨의 입양이 현실화되는 것은 다소 늦어질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는 지난 12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성전환자의 입양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건 이미 확인했다"며 입양 의지를 거듭 강조했다.

그는 "두 달, 석 달 후가 될지 입양신청 시기도 아직 못 잡았다"며 "물건을 뚝딱 사는 것처럼 아이를 입양하는 것이 아니다. 입양을 신청한 뒤 대기과정도 있고 절차도 길다"고 말했다.

한편 그는 자신의 입양계획을 놓고 네티즌들 사이에서 찬반 논란이 일고 각종 악성 댓글에 시달리게 되자, 지난 4월말 자신의 싸이월드 미니홈피를 통해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는 "아이가 원하지 않을 것이라고 단정해 (성전환자의) 입양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한다면 '난 부잣집에서 태어나고 싶었는데, 난 원래 여자로 태어났어야 하는데' 등 모든 걸 원망해야 하지 않냐"면서 "아이가 엄마의 과거 상처를 알지라도 자신을 사랑해주고 행복하게 키워주는 엄마란 걸 안다면 문제될 게 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우리 집안에서도 입양아인 막내동생이 밝게 잘 자랐다"고 덧붙이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