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당-민노당 “추가파병, 국민투표로 결정해야”

청와대는 "국민투표 반대", 적잖은 논란 계속될듯

정부 내에서도 이라크 파병에 대한 찬반이 엇갈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를 국민투표로 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계속 제기되고 있다.

***개혁당, "국민투표로 결정해야"**

개혁당 배준현 대변인 성명을 통해 "한 국가의 전투병력 파견은 대통령 개인의 결단 또는 국회에서의 표결로 결정할 수 없는 매우 중대한 사안이므로 이번 파병여부는 국민투표로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배 대변인은 “일부 정부 인사가 마치 파병을 해야만 우리의 안보가 보장되는 것처럼 국민들을 호도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한반도 안보와 한미관계를 들먹이며 전투병까지 파병하려고 하니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배 대변인은 또 , “이번 파병은 '다국적군'의 성격을 가지므로 파견국 스스로 비용을 부담해야 하며 전문가들의 일반적인 견해는 연간 비용이 2천억원 이상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지적하고 “정부는 천문학적인 비용지출을 감수하면서까지 파병을 고려할 것이 아니라 그 예산으로 태풍 피해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수재민들을 위해 우선 사용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개혁국민정당 부산시위원회도 17일 미국이 우리 정부에 요청해 온 전투병의 이라크 파병을 반대한다고 밝히고 파병여부를 국민투표로 결정할 것을 촉구했다.

***민노당도 국민투표 주장**

권영길 민주노동당 대표는 17일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라크 전쟁에 대한 전투병의 추가 파병에 단호하게 반대한다”며 “추가파병은 국회결의가 아닌 국민투표로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 대표는 “미국은 5개월에 걸친 전쟁에도 불구하고 이라크가 대량살상 무기를 보유하고 있다는 어떠한 증거도 찾아내지 못했고, 이라크가 알 카에다를 지원했다는 단서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노 대통령은 국민여론에 따를 것인지 미국의 요구에 굴복할 것인지를 선택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노당은 권 대표를 시작으로 이날부터 국회의사당 앞에서 추가 파병에 반대하고 국민투표 실시를 요구하는 릴레이 1인시위에 들어갔다.

하지만 이같은 국민투표 주장에 대해 유인태 정무수석은 "국민투표까지 갈 일이 아니다"며 반대입장을 밝혀 앞으로 국민투표를 둘러싼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