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시민사회단체들이 광우병 위험이 있는 미국산 쇠고기의 국내 유통을 막기 위해 '3不 운동'(안 사고 안 팔고 안 먹기)을 추진할 '국민감시단'을 결성하기로 했다.
'한미 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범국본) 및 한국생협연합회, 전국학교급식네트워크 등 소비자단체들은 21일 서울 광화문 미국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한미 FTA에 목 매달면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포기한 상황에서 우리 가족의 생명과 건강이 광우병으로부터 위협받는 것을 가만히 앉아서 지켜볼 수 없다"며 '광우병 미국산 쇠고기 국민감시단' 결성을 제안했다.
'광우병 통제국' 판정 후엔 '뼈 있는 쇠고기'도 수입 가능성 높아
지난달 23일 정부는 뼛조각이 발견될 경우 해당 상자만 반송하기로 하는 등 미국산 쇠고기 검역기준을 완화해 수입을 재개했다. 나아가 향후 '뼈 있는 쇠고기'까지 수입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지난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시작하기에 앞서 4대 선결조건으로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받아들였던 정부는 그간 미국 정부의 주장과 동일하게 "OIE 총회에서 미국이 '통제국가'로 판정되면 뼈 있는 쇠고기까지 수입할 수 있다"는 입장을 암암리에 밝혀 온 상태다.
지난 20일부터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고 있는 국제수역사무국(OIE) 총회에서 미국이 '광우병 위험이 통제되는 국가'인 '광우병 위험 통제국(controlled lisk)'으로 판정받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자가당착에 빠진 정부…누가 '괴담'을 말하나"
범국본은 "정부는 오직 '쇠고기 가격이 싸진다'며 본질을 호도하기에만 급급하다"며 "그러나 미국산 쇠고기가 안전하지 않다는 것은 정부 자료에 근거하고 있는 명백한 진실"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농림부 자료에는 △미국은 전체 도축소의 0.1%만 광우병 검사를 실시하고 있는 점 △쇠고기 이력추적제가 완전하게 시행되지 않아 소비자가 특정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을 알 수 없는 점 △미국의 사료정책의 위험성이 명시돼 있다"며 이 같이 지적했다.
이들은 "정부는 지금 스스로의 판단과 모순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며 "우리는 영국 정부가 사태 초기에 쇠고기가 안전하다며 광우병 위험을 은폐하다가, 결국 엄청난 인간광우병 참사가 눈사태처럼 번져간 역사적 교훈을 상기해야 한다고 믿는다"고 밝혔다.
"대형마트와 외식점, 사회적 약자들의 급식 감시 해나갈 것"
범국본은 이날 국민감시단을 제안하며 △3不 운동 및 광우병위험 미국산 쇠고기 직접감시 △스스로 결정권이 없는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급식인 학교 및 병원 급식 집중감시 △광범위한 물량이 유통되는 대형할인마트나 대형외식점 등에서 국민캠페인 및 1인시위 진행 △미국산 쇠고기를 구입해 폐기하는 상징적 행동 전개 △광우병위험 미국산 쇠고기 감시센터 설치 등의 활동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오는 31일 발족을 목표로 홈페이지(www.nofta.com) 및 전화(02-775-2501)를 통해 보다 많은 발기인을 모을 예정이다.
이들은 "이번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통해 정부의 위생검역 절차를 믿을 수 없다는 것이 증명됐다"며 보다 많은 이들이 '국민감시단'에 참여해 줄 것을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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