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사회복지의 악몽은 유 장관에서 끝나야"

보건의료단체, 유시민 복지부장관 사퇴에 '환영'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이 21일 전격 사퇴를 발표하자 5개 보건의료단체로 구성된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유 장관의 사퇴는 그가 추진하던 복지 정책의 전면적 후퇴보다 늦어도 한참 늦은 것"이라며 일종의 '환영' 의사를 담은 논평을 발표했다.
  
  이들은 "유 장관은 장관 재직 중 한국의 보건복지정책에 매우 큰 변화를 이뤄냈다"며 "문제는 그 변화가 하나같이 복지 강화와는 거리가 먼 '후퇴'였다는 점"이라고 밝혔다.
  
  "그는 가장 '용기있던' 복지부 장관이었다"
  
  이들은 "그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본인부담금을 부과하여 병원 문턱을 높여 치료권을 박탈하는 의료급여제 개악은 물론 의료법 개정을 통해 사실상 영리병원 네트워크를 허용하고 보험사의 환자 알선유치행위를 허용하는 등 한국 의료제도의 근간을 영리추구형 의료제도로 바꾸려 했다"고 밝혔다.
  
  또 이들은 "그는 노후생활보장이라는 국민연금제도의 본령을 추구하기보다는 재정고갈이라는 예견된 예측을 과장하여 국민부담은 늘리고 보장을 더욱 축소하는 연금법 개악을 추진했다"며 "그가 말했던 '복지개혁'은 사회복지를 누구나 누려야 할 사회적 권리가 아닌 돈 있는 사람만이 살 수 있는 상품으로 만드는 방향으로의 개악이었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그뿐만 아니라 유 장관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의약품 협상을 통해 최악의 FTA 협상을 타결한 뒤 이번 협상을 잘했다며 자신이 주도했다고 자랑까지 한다"며 "미국 민주당과 부시 행정부조차 의약품 가격을 너무 상승시키기 때문에 FTA에 포함되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한 '허가-특허 연계'와 '의약품 자료독점권 연장'이 의약품 협정의 핵심인 걸 파악조차 못하나"라고 질타했다.
  
  이들은 "그는 기득권 세력과 재벌조차 감히 못하던 제도 변화를 추진한 '용기 있는' 복지부 장관이었다"며 "국민과 시민사회단체의 의견을 완전히 배제하고 아집과 독선을 바탕으로 사회복지제도의 전면후퇴를 추진했다는 점에서 역대 최악의 복지부 장관이라는 지적을 받기에 충분하다"고 밝혔다.
  
  "정부는 그가 남긴 의료법·국민연급법·의료급여제도 개악 시도 중단하라"
  
  이들은 "우리는 유 장관 취임시 그가 사회복지와는 거리가 먼 시장주의적 입장을 취하고 있고 국회 보건복지위원으로서도 전문성을 전혀 발휘하지 못했기 때문에 반대했었다"며 "이제 안타깝게도 그의 퇴임 시점에서 우리의 우려가 적중했다는 점을 확인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현 정부가 유 장관의 퇴임을 계기로 그가 추진했던 의료법 개악, 국민연금법 개악, 의료급여제도 개악을 즉각 중단하고 그의 복지후퇴 정책을 전면백지화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며 "우리는 한국 사회복지의 악몽이 유 장관으로만 그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