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환대출이 '신용불량 가족' 양산"

노모에게 연대보증 요구 등, 민노당 '4건의 피해사례' 발표

신용불량자가 3백35만명을 넘고 있는 가운데 카드사들이 연체율을 낮추기 위해 채무자들에게 대환대출로의 전환을 요구하면서 보증을 선 가족까지 신용불량자가 되는 일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민주노동당은 4일 “정부가 지난 8월25일 1천만원이하 소액 신용불량자에게 채권금융기관들이 신규로 대출을 받게 한 후 기존의 연체대금을 갚아주는 ‘대환대출제도’를 실시하도록 권유한 후 금융기관들이 연체율을 낮추기 위해 대환대출을 적극 권유하고 있다”며 “이 과정에 일면식도 없는 신용불량자간에 맞보증 권유, 가족간 연대보증 요구 등으로 가족 신용불량자 양산, 추가적인 보증채무를 부담하는 등의 부작용이 일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선근 민주노동당 경제민주화 본부장은 “카드사의 실적올리기 차원의 부당한 대환대출 요구로 인해 ‘신용불량자 가족’이 양산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채금리수준의 대환대출 금리로 빚 상환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부실 대환대출에 대한 실태조사를 촉구했다.

이 본부장은 "신용회복지원회 자료에 따르면 7월중 보증 채무보증으로 인한 파산자가 4백31명으로, 전달의 56명보다 약 8배에 가깝게 증가했다며 “3월, 4월, 5월 각각 15명, 30명, 33명에서 7월 4백31명으로 급증한 이유는 대부분의 보증이 가족관계에서 이뤄진 것과 함께 카드사들이 올초부터 대환대출을 권유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민노당은 또“대환대출의 경우 높은 금리를 부담하는 것 이외에도 연체가 될 경우 사채금리 수준의 추가적인 이자를 지급해야 됨에 따라 결국 원금상환은커녕, 이자가 이자를 낳은 빚의 수렁 속에 시달리게 되고 보증을 선 가족까지 차례로 신용불량자로 만들고 있다”며 실제 피해사례들을 공개했다.

***민주노동당이 밝힌 대환대출 피해자 사례**

***“카드대금 연체자끼리 보증서라”(이00씨 서울)**

개인 빚 3천만원(이자포함 4천만원)으로 신용불량자로 등록을 앞두고 있는 이00씨는 카드빚을 막기 위해 현금서비스를 받아 빚이 생겼음.

00카드, 00카드사 등이 보증인 없이 대환대출을 해준다기에 응했으나 이자가 감당 못할 정도로 늘어나 연체하게 되었음.

추심원들은 아침8시30분부터 저녁 11시까지 문자와 전화로 하루에도 수십 차례에 걸쳐 연락을 하고 있어, 이로 인해 회사에서 제대로 업무를 할 수 없을 정도임.

한편 00카드사에서는 계속 보증인을 세워 대환대출을 받아 연체금을 갚으라고 요구하였음.

세워줄 보증인도 없고, 보증인을 세워 연쇄적 피해가 될 듯해 거부의사를 밝히자, 본인은 알지도 못하는 다른 연체고객을 서로 맞보증 세우게 해주겠다는 것임.

이를 거부하자 00카드 추심원은 미래신용정보로 넘기겠다는 협박을 했다고 함. 이런 식으로 서로 맞보증을 선 00카드 다른 고객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서 민주노동당에 제보했다고 함

***“가족 모두 신용불량자 돼”(김00씨 대구)**

어머니가 하고 있는 가게 보증금이 갑작스럽게 1천5백만원이나 인상되었음.

모든 생계를 걸고 하시는 가게라 본인이 내야할 형편이었음. 결혼을 한 지 6개월밖에 되지 않아 남편한테 얘기도 못해 1천만원은 적금을 깨고 나머지 5백만원은 현금서비스를 받게 되었음.

가게형편이 어려워져 어머니가 갚아 줄 수 없게 되면서 연체가 되기 시작했음. 당시 직장이 없었는 데도 S카드사와 L카드사로부터 카드를 발급 받을 수 있었음. 그러나 연체된 이자를 갚기에 급급했고 빚을 갚기 위해서는 가게라도 해야 된다고 생각되어 다시 카드대출 2천만원, 시댁에서 대출 받은 게 1천만원, 전세담보로 1천5백만원을 대출 받아 가게를 시작했음.

그러나 영업이 잘 되지 않아 연체금이 눈 덩이처럼 불어나게 되었고 카드사에서는 대환대출을 강요했음.

어쩔 수 없이 직장을 다니던 남편이 보증을 서고, 또 일부는 동생이 보증을 서서 대환대출을 받기 시작하였음.

대환 대출을 받았지만 이자율이 25%에 가까웠고 이것마저 연체하자 이자가 대환대출 한 금액에 다시 연체한 이자와 새롭게 대환대출을 하여 연60%에 가깝게 올라갔음.

결국 1천5백만원으로 시작된 연체가 3년 사이 3억원의 빚으로 불어나게 되었음.

온 가족이 신용불량자가 되고도 빚에서 헤어날 수 없고 하루에도 수십통의 독촉전화에 더 이상 살수 없어 있는 재산을 모두 정산해서 갚기로 했음.

정산해보니 남편의 퇴직금 3천만원, 전셋집을 빼서 3천만원, 보험 해약금 280만원, 적금해약금 600만원 총 6880만원을 만들어 갚았지만 카드사에서는 원금은커녕 이자만 탕감하고 말았음.

결국 1천5백만원으로 시작된 빚은 3억원이 되었고, 가족들은 모두 신용불량자가 되었음

***“재산도 없는 82세 노부모를 연대보증인으로 세워라”(이00씨 서울)**

개인사업을 하다 영업이 어려워져 카드현금서비스와 대출을 받아 총 1천4백만원의 채무가 있음.

연체 4개월이 된 상태인데 신용불량자로 올리겠다고 협박할 뿐 신용불량자로 올리지 않아 워크아웃 신청도 하지 못하고 있음.

카드사에서는 보증인을 세워 대환대출 하라고 강요만 하고 있음.

아무도 보증인을 세워주지 않는다고 하자 병석에 누워 계시고 아무런 재산이 없는 82세 된 노모를 보증인으로 세우라는 것임.

대환대출을 한다고 해도 본인은 지금 전혀 재산이 없기 때문에 더 불어난 빚만 부담하는 꼴이 됨.

***“아버지의 사업부도로 시작된 카드연체, 온 가족이 신용불량자”(김00씨 대구)**

5년 전 쯤 아버지가 부도가 나서 빚을 지게 되었고 어머니가 대신 가게를 하면서 생활을 해 오셨음.

가게운영이 안되어 연체하기 시작하여 가족들의 카드를 돌려 막기 시작하면서 아버지, 어머니, 딸 둘 모두 신용불량자가 되었음.

각각 4천만원, 3천만원, 2천만원 하여 가족 모두의 채무금이 약 1억원을 넘을 정도임.

카드대금이 연체되자 카드사에서 매일 독촉을 하고 아직 신용불량자가 안된 남동생을 보증인을 세우라고 요구하였음.

어쩔 수 없이 취업한지 1개월 된 동생이 보증인이 되어 대환대출을 받았음.

남동생을 신용불량자로 만들지 않기 위해 가족들 모두 월급을 받으면 남동생이 선 보증채무금과 남동생 명의로 대출받은 카드대금을 갚고 있는 중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