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주고', '사장 빽으로'…병역특례 대대적 수사

검찰, 병역특례 의혹 업체 60곳 압수수색

검찰이 서울 소재 1800여 병역특례 업체 중 60개 업체에 대해 25일 전격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검찰은 이들 업체에 대해 일부 정치인 및 고위 공직자의 아들, 연예인 등이 부정한 방법으로 병역특례에 선정되거나 근무하고 있는 단서를 상당량 포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수사 결과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 김회재)는 "병역특례제도가 제대로 운영되고 있지 않다는 정보를 상당량 입수했고, 제도 이행 실태를 점검하기 위해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수사에 나섰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주로 사회 고위층이나 경제계 인사들의 인맥을 바탕으로 병역특례 지정업체 사주(社主)의 아들이나 사주의 친구 아들 등 사주와 특수한 관계에 놓여 있는 병역이행 대상자들이 인맥이나 부당한 금품 거래를 통해 해당 업체에 취업해 병역특례 혜택을 받거나, 고시 준비생 등 병역 기피자들이 수천만 원을 주고 병역특례로 선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심한 경우 병역특례 등록만 하고 실제 근무하지 않는 행태가 종종 적발돼 왔던 사례에 비춰볼 때, 병역특례 선정 뿐만 아니라 선정 이후의 관리실태에도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검찰과 병무청은 이와 같은 정보를 제보 받거나 별도로 수집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검찰이 수집된 정보를 바탕으로 1800여 개 업체 중 60개 업체만 추려서 압수수색을 한 만큼 상당한 단서를 포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수사 결과가 상당한 파장을 일으킬 전망이다. 수사 대상인 60개 업체에 근무하는 병역특례자만 수백 명에 이른다.
  
  검찰은 이번 수사를 위해 최소 2주 간 사전 준비 작업을 하고 압수수색에만 100여 명의 수사관을 투입했다. 특히 이승구 서울동부지검장은 지난 2001년 서울지검 특수1부장이던 때 대대적인 병역비리 수사를 펼쳐 병역위반자 300여 명을 기소하기도 했던 인물이다.
  
  병역특례 제도는 대학원 재학생 등 고학력자를 연구나 산업발전에 기여케 한다는 취지로 1973년 도입됐고, 1990년대 말부터 IT 붐과 함께 적용 대상이 IT관련 자격증 소지자 등에까지 크게 확대됐다. 현재 8500여 개 업체에서 3만6000여 명의 병역특례자들이 근무하고 있다.
  
  그러나 적용 대상이 확대되는 과정에서 일부 정ㆍ재계 인사의 자녀들이나 연예인이 자신과 특수한 관계에 있는 회사에 병역특례 대상자로 취업해 세간의 의혹을 사는 등 또 다른 병역회피 수단으로 악용된다는 비난을 받아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역특례제도 자체가 업체 사주에게 선발권과 관리권이 일임돼 있어 비리를 밝혀내기 쉽지 않았기 때문에 대대적 수사에 나선 검찰이 어떤 비리백태를 보여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