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저녁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열린 '한미 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범국본)' 주최 촛불문화제에서 허영구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100여 일 가깝게 여야 정치권 모두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4년 연임' 개헌을 고집하던 노 대통령이 '개헌 카드'를 포기한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다.
허 부위원장은 "이제 한미 FTA를 찬성하는 노무현 정권과 한나라당, 그리고 열린우리당은 정치공학적인 대연정이 아니라 내용적인 대연정을 이루려고 한다"며 "비준거부 투쟁을 정치인들에게 맡길 수 없다. 여러분들이 동료와 친지, 가족과 함께 투쟁에 끝까지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정치권의 '대연정'에 맞서는 '대투쟁'으로"
이날 촛불문화제는 지난 2일 한미 FTA가 타결된 뒤 매일 개최되던 촛불문화제의 마지막 날이었다. 범국본의 한 관계자는 "그간 서울뿐 아니라 전국 각지에서 꾸준히 한미 FTA에 반대하는 이들이 모이는 촛불문화제가 진행돼 왔다"며 "앞으로 5월과 6월, 그리고 정기국회가 열리는 9월과 11월 대선시기에 이르기까지 장기적으로 한미 FTA 원천무효를 위한 싸움을 벌여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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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국본은 오는 20일부터는 매주 금요일 종로 보신각 앞에서 문화제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문화제에는 미군기지 확장이전을 반대하며 짧게는 6개월에서 3년에 이르기까지 경기도 평택 대추리에서 주민들과 함께 살아 왔던 '평택 지킴이' 20여 명도 자리를 함께 했다. 주민들의 이주가 완료되던 지난 9일 자신들의 '살림살이'를 손수레에 싣고 대추리를 떠나 6일간 청와대 앞까지 도보로 행진했던 이들은 참가자들이 든 '촛불'을 보며 눈물을 훔쳤다.
"지금껏 완벽하게 무시돼 왔던 국민의 '주권' 회복하자"
이에 앞서 지난 13일 범국본은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800여 개 시민사회단체 대표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미 FTA 타결 무효화와 저지를 위한 전국사회단체 대표자회의'를 열고 '협상 내용 즉각·전면공개' 및 '국민투표 실시'에 의견을 모았다.
이들은 "국민이 동의하지 않는 한미간의 밀실협상이 원천무효임을 선언한다"며 "대의민주주의를 훼손하고, 헌법이 부여한 권한의 한계를 넘어서는 월권과 독주를 일삼고 있는 노무현 정부를 결코 용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들은 선언문에서 "정부는 온통 영문으로 된 1000페이지 이상의 협정문을 국회 한미 FTA특위에 한해, 그것도 사본이 제공되지 않는 열람의 형태로만 공개하겠다고 한다"며 "이는 명분만 취하고 실제로는 공개하지 않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협정문 전체의 즉각 일반공개를 요구했다.
이들은 "아직 한미 양국 정부의 협정 체결에는 얼마간의 시간이 남아 있다"며 "이 기간은 지금까지 완벽하게 무시돼 왔던 국민주권과 국민의 민주적 선택권을 회복하고 한미 FTA의 실질적 당사자인 국민의 의사를 확인하는 기간이 돼야 한다"며 국민투표 실시를 주장했다.
또 이들은 "국회가 지금까지의 무능과 무기력을 만회하는 길은 졸속 밀실협상으로 점철된 한미FTA 협상의 전 과정을 철저히 검증하고 심판하는 일"이라며 "심각한 이익불균형을 초래한 협상 결과는 물론, 협상 개시 및 진행과정에서 협상책임자들이 보인 국민주권과 입법권, 그리고 대의민주주의에 대한 명백한 도전행위는 심판받아야 마땅하다"고 밝혔다.
국회의원, 원로, 전문가 참여하는 '네트워크'로 공동 대응
시민사회단체 대표들은 협정문이 공개될 무렵인 5월 중순 집중적으로 투쟁을 벌이기로 했으며 한미정상회담이 예상되는 6월24일부터 30일까지는 전국적인 총력투쟁을 벌일 예정이다.
이들은 한미 FTA 저지 운동을 위해 국회 내 한미FTA 반대 의원 모임, 사회원로, 사회단체 대표, 전문가 등이 함께 참여하는 네트워크 형식의 비상시국회의를 운영하며 협상 타결안에 대한 공개 및 검증, 청문회와 국정조사 등에 공동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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