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홍보처가 23일 국내외 취재지원시스템 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는 노 대통령이 지난 1월 "언론의 기사 생산과정이 이른바 기자실 담합 속에서 획일화돼 있다"고 비판하면서 국정홍보처에 외국의 기자실 운영 실태를 파악하라고 지시한 것의 결과로, 노 대통령에게도 보고된다.
홍보처는 이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빠르면 이달 안에 "취재지원시스템 선진화 및 대언론 취재지원 강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노 대통령이 '기자실 제도'에 대한 강한 불만을 갖고 있는 만큼 기자실 폐지 쪽으로 가닥을 잡을 전망이다.
"기자실 운영하는 일본, 폐쇄성·투명성 관련 비판 제기"
홍보처는 기자실 운영과 관련해 "우리나라처럼 거의 모든 부처가 브리핑실·송고실을 설치 운영하는 사례가 없다"면서 "의원내각제 국가는 대부분 의회 브리핑실을 이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예외적으로 기자실을 운영하고 있는 미국과 일본 중에서도, 미국은 우리보다 기자실을 운영하는 부처가 매우 적다는 점과 일본은 기자실 운영에 대해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미국의 경우, 브리핑실은 국무부 등 5개 기관(국무·국방·법무·농무·교통)에, 기자실은 3개 기관(국무·국방·법무)에만 설치돼 있다는 것.
또 일본에 대해서는 "거의 전 부처에서 '기자클럽'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지만 폐쇄성·투명성과 관련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면서 "'국경 없는 기자회'의 비판(2004년 연차보고서)과 기자실 개방 법정소송(2004년) 등이 있었다"고 적시했다.
홍보처는 이어 "우리나라의 경우 다른 선진국에 비해 브리핑실(37개)이 과다하고 개방형 브리핑제도의 당초 개방 취지와 달리 송고실이 출입기자실화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공보관실 중심 언론관계, 아직 관행으로 정착 안 돼"
홍보처는 또 "선진국의 경우 선출직이나 정무직, 대변인 중심으로 대언론관계를 형성하고 있다"면서 "대부분의 선진국은 일반 공무원보다는 공보관실을 축으로 공식적 취재시스템 정착돼 있다"고 지적했다.
홍보처는 "우리나라의 경우 기준이 제시돼 있으나 아직 관행으로 정착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일반 공무원의 경우 '대언론 접촉'을 금지하고 있는 참여정부의 언론정책이 일선에서는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문제에 대한 지적이다.
국정홍보처는 지난 1월 노 대통령의 지시 이후 외교통상부를 통해 OECD 가입국 29개국 중 27개국을 상대로 △브리핑실 운영현황 △취재지원 실태 △기자실 보유 여부에 대한 질의서를 보내 해외 실태를 조사했다. 또 국내 실태와 관련해서는 정부 30여 개 기관의 브리핑룸과 기자실 운영에 대해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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