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29세 이하 경제활동인구의 실업률이 19.5%에 달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이는 공식적인 청년실업률 8%의 2배를 훨씬 뛰어넘는 수치다.
현대경제연구원은 4일 '학력 인플레가 청년실업을 부추긴다'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지난해 말 현재 비경제활동인구에 포함돼 있는 취업준비자까지 포함할 경우 우리나라의 체감 청년실업률은 15.4%에 이른다"면서 "여기에 구직포기자까지 포함하면 실제 청년실업률은 19.5%까지 급상승한다"고 분석했다.
이처럼 청년실업률이 급등한 배경에는 '취업준비자' 및 '구직포기자'의 급증이 있다. 이런 원인에 대해 이 보고서는 "청년층의 학력 수준이 상승하면서 직업에 대한 기대수준이 전반적으로 높아졌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실제로 출생자 수 대비 4년제 대학 입학률은 1990년 19.2%에서 지난해 53.3%로 급증했다. 반면 대기업 직원 등 소위 '괜찮은 일자리'의 수는 2002년 71만3961개에서 2005년 63만2053개로 8만 개나 줄었다. 이런 감소세는 경제성장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으며 산업의 자본집약도가 높아진 것이 원인이다. '고용없는 성장'이 지속되고 있는 셈이다. 게다가 기업들이 채용시 경력직을 선호하는 추세까지 겹치면서 과거 대졸자가 진출하던 '괜찮은 일자리' 진입은 더욱 어려워졌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현대경제연구원은 △산업수요와 성장산업의 소요인력을 고려한 종합적 직업 및 대학교육체계 개편 △안정적이며 지속가능한 일자리에 재정지원 집중 △일자리 창출 동력 강화를 위한 투자 확대 △직업훈련 강화를 통한 노동시장 내 이동성 높이기 등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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