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부-방송위 힘겨루기 시작됐나

정통부 "통제 이원화 필요", 방송위 "천만의 말씀"

정보통신부(장관 진대제)와 방송위원회(위원장 노성대)가 방송·통신 융합정책과 관련, 힘겨루기에 들어간 양상이다.

***진장관, 정책규제 이원화 주장**

<사진-정통부>

정통부는 지난 18일 진대제 장관 주재로 정통부 차관, 실·국장과 KBS 실무자, 케이블TV협회장, SO협의회장 등 방송관계자들을 불러 통신·방송관련법 개정에 대한 논의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통부가 부처의 주관업무도 아닌 방송관계자들을 모아 회의를 가진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로, 특히 방송위가 지난 15일 전체회의에서 방송법 개정초안을 확정하지 못하고 일주일 후로 의결을 연기한 상태에서 이뤄진 것이라는 점에서 향후 통신·방송관련법 개정을 앞두고 정책주도권을 둘러싼 양 기관간 신경전이 가열될 전망이다.

정통부는 이날 회의에서 "방송과 통신의 융합정책은 정부부처에서 수행해야 하며 규제는 독립규제기구에서 전담한다"는 요지의 이른바 '정책규제 이원화' 방침을 내놓음으로써 사실상 정통부가 방송에 대한 권한을 갖고 관리만 방송위에 위임하는 방식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방송국의 규제를 프로그램내용 심의와 같은 '사회적 규제'와 약관 위반과 같은 '공적 규제'로 이원화해, 공적 규제는 정부부처나 독립기구가 맡고 사회적 규제는 민간규제기관이 전담하는 방식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통부는 이밖에 이날 회의에서 "통신·방송 융합 촉진을 위한 환경조성 측면에서 지상파·케이블TV 등의 정착과 경쟁환경, 기술개발을 앞당겨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는 그동안 방송계와 전송방식에 대해 큰 이견을 보여 온 디지털TV와 관련된 논란을 정통부 주도로 조만간에 마무리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돼 주목된다.
　
***삼성출신 진장관의 방송 관심 지나쳐**

하지만 이같은 정통부 방침에 대해 이날 참석한 통신 및 방송사업자들은 “규제기구가 이원화되면 신규서비스 태동에 제약이 생기므로 정통부와 방송위간 논의를 통해 규제를 일원화해 줄 것”을 요구하며 반대입장을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회의에 참석한 한 방송관계자는 이날 회의에 대해 “(정통부가) 방송위와의 경쟁이 가시화되는 상황에서 정책과 규제의 주도권을 놓지 않으려는 시도”라고 비판했다.

한편 노성대 방송위원장은 지난 16일 한국언론인포럼(회장 윤명중) 초청으로 가진 ‘국내방송 현황과 정책과제’ 강연회에서 "효율적인 방송정책 추진을 위해 1단계로 시급한 현행 방송관계법을 개정하고 장기적으로는 방송관련법을 전면적으로 정비하는 2단계작업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 이사장은 구체적으로 “1단계에서는 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DMB), 디지털데이터센터(DMC), 데이터방송 등 현재 실행 가능한 신규매체 규제방안 등을 마련할 것”이며 “2단계에서는 이미 국회에 보고한 것처럼 범국가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방송통신구조개편위원회를 운영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임으로써 정통부 생각과는 달리 뉴미디어상의 방송전송과 배급을 방송위원회가 관리·감독해야 한다는 입장을 말한 바 있다.

이같은 두 기관의 힘겨루기에 대해 방송계와 정보·통신업계 일각에서는 '진대제 장관의 방송에 대한 관심이 지나친 것이 아니냐'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한 정통부 출입기자는 “무선인터넷 사업 등 정통부 업무도 아직 해결할 일이 많은데 동양방송(TBC)을 소유했던 삼성그룹과 ‘특수 관계자’인 진 장관이 방송에 관심을 갖는 것에 안에서도 말들이 있다”고 비판적 견해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