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사학법 결국 '빅딜'로 가나

우리-한나라 의견접근…민노 "밀실야합" 반발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2월 임시국회 회기 내에 주택법 등 민생관련 법안과 사립학교법 재개정 등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열린우리당 장영달 원내대표와 김진표 정책위의장, 한나라당 김형오 원내대표와 전재희 정책위의장은 27일 국회에서 연석회의를 갖고 이같이 합의했다고 양당 공보부대표가 전했다.
  
  잇단 탈당 사태와 노무현 대통령의 탈당 등으로 원내 제1당과 여당의 지위를 잃어버린 열린우리당과 원내 제1당의 지위를 차지해 국정 책임을 일정부분 짊어지게 된 한나라당의 이해관계가 맞물린 결과다.
  
  우리당 "사학법 재개정 수용"
  
  양당은 사학법과 주택법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양당간 정책위의장 회의를 거치도록 합의했다. 이와 관련해 열린우리당이 개방형 이사제 등 사학법 재개정을 전향적으로 검토하는 방향이 예상된다. 우리당은 개방형 이사의 자격 요건을 사학재단이 정관에서 규정할 수 있도록 하는 절충안을 이날 회담에서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김진표 열린우리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연석회의 직전에 열린 당 고위정책조정회의에서 "개방형 이사의 자격 요건을 건학이념을 구현 할 수 있는 사람들로 정한 개정된 시행령을 모법으로 올려 종교계의 우려를 줄이고 대화에 응하겠다"고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종교 지도자들을 만난 결과 개방형 이사제도가 사학의 투명성 확보 위한 것인데도 마치 특정 세력이 사학 경영에 간섭하는 것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것이라는 우려가 강했다"며 "우려를 덜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열린우리당은 또 한번 개혁법안 후퇴라는 비판을 면할 수 없게 됐다. 이날 연석회의 직전에도 권영길, 노회찬, 심상정 의원 등 민주노동당 의원 전원이 우리당 원내대표실을 찾아와 장영달 원내대표에 대해 "밀실 야합정치를 하려는 것이냐"며 강력히 항의했다.
  
  민주노동당 의원들은 이 자리에서 "현재 사학법은 열린우리당과 민주노동당의 합의 하에 처리한 것"이라며 "사학법을 후퇴시키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또 이들은 "17대 국회의 기본을 훼손하는 것이고 사학법이 빅딜의 대상이 될 수는 없다"고 비판했다.
  
  우리당 "2월 국회 내" vs 한나라 "법안 합의처리"
  
  열린우리당의 '사학법 후퇴'는 주택법 개정안 처리를 위한 고육지책으로 풀이된다. 주택법 개정안에 대한 한나라당의 신축적 자세를 끌어내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와 관련해 양당 회담의 합의문이 "주택법 등 민생과 관련된 법안들을 양당 합의정신에 입각해 2월 국회에서 처리한다"고 밝히고 있지만, 여전히 주택법 개정안 등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이 원활히 처리될지는 미지수다.
  
  일단 시간이 넉넉지 않다. 3월 6일로 종료될 2월 국회 내에 주택법 등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28일 법사위를 통과해야 한다. 양당이 이날 저녁부터 바로 정책위의장 회담을 시작하기로 한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또 이날 합의문에 대해 양당이 강조점을 두는 부분도 다르다. 한나라당은 이날 합의문에서 '양당 합의정신에 입각해'라는 대목에 주목해 '모든 법안을 합의 처리한다'고 해석하고 있는 반면 열린우리당은 '2월 국회에서 처리한다'는 점에 방점을 뒀다.
  
  우리당 이기우 공보부대표는 "이번 합의로 부동산 법안 등 시급한 민생법안을 처리할 수 있게 됐다"며 "사학법도 이해단체나 종단의 여론을 다양하게 청취해 양당 정책위의장이 열린 마음으로 논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반면 한나라당 김충환 공보부대표는 "이번 여야간 합의 내용을 철저히 지키고 역시 합의 처리를 전제로 처리한다는 원칙 하에 발표문을 작성했다"며 "사학법을 비롯해 국회 논의가 원만하게 잘 진행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