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 "살인적인 등록금, 대학가 문제 넘었다"

'국립대 법인화 중단',·'국회 내 특위설치' 등 요구

민주노동당은 30일 올해 대학 등록금 동결과 국회 내 등록금 문제 해결을 위한 특위 설치를 제안했다.
  
  권영길, 최순영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립대학들은 대부분 10% 이상의 인상안을 제시하고 있고, 30%에 가까운 살인적인 등록금 인상안을 제시하는 대학도 있다"며 "등록금 문제는 이제 대학가의 문제뿐이 아니라 전 사회적 문제"라고 지적했다.
  
  권 의원은 "법인화를 추진하는 국립대는 미리 등록금을 올려 학교 운영 재원을 마련하려 한다"며 "정부는 등록금 폭등의 원인이 되는 국립대 법인화 추진을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 의원은 "정부는 2007년 등록금을 동결해야 한다. 등록금 동결을 위해 교육부 총리 긴급 담화문 발표를 비롯해 가능한 모든 조치를 강구하라"고 촉구했다.
  
  권 의원은 또 "국회에 '대학 등록금 문제 해결을 위한 특위'를 구성해 등록금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먼저 2월 국회에서 등록금 문제와 관련한 긴급 현안보고를 받고 공청회와 공동토론회를 열자"고 제안했다.
  
  "한나라, '반값 등록금' 하자더니 '반값 민생정치'냐"
  
  권 의원은 이어 "민노당은 무상교육을 창당 때부터 주장해 왔지만 이는 당장 실현될 수 있는 정책"이라며 "등록금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대학 무상교육 실현을 위한 사회협약'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최순영 의원도 "GDP 대비 6%의 교육예산을 확충하겠다는 것은 지난 대선 때 노무현 대통령과 이회창 후보 모두의 공약이었다"며 "정부는 애초 국민에게 약속했던 6%의 교육재정을 확보라"고 요구했다.
  
  최 의원은 "특히 한나라당은 반값 아파트-반값 등록금 정책을 주장하고 있지만 현재 국회 교육위원회는 법안소위에 나를 끼우지 않으려는 한나라당의 반대로 소위를 구성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결국 '반값 등록금'을 주장하는 한나라당은 '반값 민생정치'를 하고 있는 셈"이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