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관련 국회의원 45.8%, 관련주식 보유

소속 상임위 관련기업 주식 다량 보유해 이해상충

국회의 경제관련 7개 상임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 중 45.8%가 상임위와 이해관계에 있는 기업 및 기관의 주식을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로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국회의원 재산공개제도의 문제점과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제도적 보완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의원 주식투자 백태**

참여연대는 16일 국회 경제관련 7개 상임위원회 소속의원 1백68명을 대상으로 주식보유현황을 조사한 결과, 45.8%에 해당하는 77명이 본인 또는 배우자의 명의로 주식을 보유하거나 거래했으며 위원회별로는 산업자원위원회가 58.6%로 주식보유비율이 가장 많았고 보건복지위원회가 57.8%, 정무위원회가 53.8% 순이었다고 밝혔다.

보유주식 종목이 가장 많은 의원은 민주당 김덕배 의원으로 심텍, 한국타이어, 부산은행, SK텔레콤 등 35개 종목을 보유했고 정세균(34개), 박주천(24개), 김효석(20개) 의원이 뒤를 이었다.

배우자 보유주식 종목이 가장 많은 의원은 민주당 박병윤 의원으로 37개 종목이었고 정세균(31개), 김효석(20개), 이훈평(19개), 원철희(16개) 의원의 배우자도 많은 종목을 가지고 있었다.

특히 민주당 제2정조위원장인 재정경제위원회의 김효석 의원은 본인과 배우자가 모두 상임위와 관련된 주식을 보유하거나 거래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김 의원은 조흥은행 주식의 경우 조흥은행 매각과 관련해 문제가 되자 모두 매각을 했지만 그 외에도 본인이 외환은행 2만2천주를 보유하고 있고 LG투자증권 주식 5천주를 거래했으며 배우자 역시 외환은행 5만주, 동원증권 5천주 등을 보유하거나 거래한 것으로 기록됐다.

참여연대의 자료에 따르면 김효석 의원은 16대국회 상반기에는 과학기술정보위원회 소속으로 있으면서 LG전자, 삼보컴퓨터, 하나로통신, 현대정보기술 등 소속 상임위원회와 관련이 있는 주식을 거래했고, 배우자 역시 하나로통신, 한통하이텔, LG텔레콤 등의 주식을 거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의 보좌관은 "원래 국회에 등원하기 전에 주식이 많았으나 이해충돌을 피하기 위해 대부분의 주식을 처리한 상태"라고 해명했다. 이 보좌관은 "남아 있는 소유주식의 대부분은 증권사나 은행에 맡긴 돈을 그쪽에서 임의로 투자하는 과정에서 소유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참여연대도 김 의원의 노력을 이해하고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런 김 의원 측의 주장에 대해 참여연대 관계자는 "조흥은행 주식을 처리한 것도 시민단체들의 지적을 받은 후"라고 말하고 "나머지 부분은 아직도 문제가 있다고 여겼기에 자료에도 김 의원 실명으로 지적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참여연대는 "국민 누구나 주식투자를 할 권리가 있지만 국회의원의 경우 유권자로부터 권력을 위임받아 공적의무를 수행하는 공인으로서 직무수행의 공정성과 청렴성이 무엇보다도 강조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구체적인 재산 내역뿐만 아니라 주식거래내역 등을 유권자들에게 공개해야 할 것"이라며 "앞으로 국회의원의 의정활동과의 이해충돌 방지를 위해서 상임위원회 활동과 이해상충을 일으킬 수 있는 주식 등에 대해 국회 윤리위원회가 이를 심사해 매각 및 처분 등을 요구하고 이를 어길시 엄격한 제재조치를 가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의원의 경우 일반국민과 달리 의정활동을 통해 주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에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고 각종 경제관련 정책결정에 관여하여 주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소속 상임위원회와 연관된 기업의 주식 거래에 대해서는 앞으로 엄격한 규제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참여연대가 발표한 경제관련 상임위 의원들의 관련주식 투자현황**

정무위원회

- 김민석(민주) (전)의원 배우자는 2000년 부국증권 129,790주를 보유하였음 (2000년 4,025주 최초 보유, 125,765주를 추가로 보유하였음)

- 박상희(민주) 의원은 인터넷기술금융(주)40,000주를 거래하였음

- 이훈평(민주) 의원은 리젠트증권 127주를 거래하였음

- 박주천(한나라) 의원은 조흥은행 주식을 거래하였는데 주식 총합이 마이너스 -6,399주로 나옴

- 임태희(한나라) 의원은 한나라당 제2정조위원장으로 본인은 상임위와 연관된 주식을 보유하지 않았지만 배우자가 대유리젠트증권(우)375주, 신한증권 100주를 거래하였음

재정경제위원회

- 김효석(민주) 의원은 민주당 제2정조위원장으로 본인과 배우자 모두 상임위와 관련된 주식을 보유하거나 거래하였음. 특히 조흥은행 주식은 조흥은행 매각과 관련하여 조흥은행 주식이 문제가 되어 모두 매각하였지만 그 외에도 본인은 외환은행 22,000주를 보유하고 있었고 LG투자증권우 5,000주를 거래하였음. 배우자는 외환은행 50,000주, 동원증권 5,000주 등을 보유하거나 거래하였음

- 박병윤(민주) 의원의 배우자도 대유리젠트증권 8,325주, 한화증권 3,244주, 동양증권 2,061주, 광주은행 2,000주, 현대증권 1,521주 등을 보유하거나 거래하였음

- 장영신(민주) (전)의원은 중앙종금 15,908주, 하나은행 9,533주, 조흥은행 2,351주를 거래하였음

- 정세균(민주) 의원은 민주당 제2정조위원장 역임하고 현재 정책위원장을 맡고 있음, 본인과 배우자 모두 상임위와 관련된 주식을 보유하거나 거래하였음

- 박종근(한나라) 의원의 배우자는 신한은행 18,336주, 중앙투자금융 4,950주, 한미은행 4,142주, 유화증권 3,120주를 거래하였음

- 정의화(한나라) 의원은 부산은행 10,000주, 굿모닝증권 3,808주, 굿모닝증권우 1,600주를 거래하였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 곽치영(민주) (전)의원은 데이콤 사장을 역임, 2000년 홍콩계 벤처기업 '아시아넷' 133,334주 매입, 아시아넷 주식을 그대로 보유하여 2001년 코스닥 기업인 '리타워텍'으로 합병되는 과정에서 1억1천여만원 정도 재산을 증식시킴. 그 외에도 아이케이블시스템(주) 24,000주를 보유하였음. 배우자의 경우도 아이케이블시스템(주) 3,000주, (주)이-플랫닛 6,000주를 보유하거나 거래하였음

- 남궁석(민주) 의원은 삼성전자정보통신총괄대표이사(94년-95년), 삼성SDS대표이사(97년-98년), 정통부 장관 (98년-2000년)역임, 2001년 비상장 벤처기업 '비트라마' 2.000,000주, 유니텔18,000주, 삼성SDS-비상장 2,700주를 보유하거나 거래하였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 주진우(한나라) 의원은 현재 사조산업 대표이사와 사조냉장 대표이사로 있으며 사조산업 1,383,126주 보유, 오림축산(주) 40000주 등을 보유하거나 거래하였음. 또한 2001년 서울 노량진수산시장 인수를 위해 정기국회 국정감사 때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에 철회 압력 등의 조직적인 활동을 벌여 그 당시 참여연대가 징계요구서를 제출하기도 하였음

산업자원위원회

- 김택기(민주) 의원은 율촌화학 10,200주, 현대차2우 3,500주, 한국단자 3,000주, 포항제철 500주 등을 거래하였음
- 박상규(민주) 의원의 배우자는 2001년 누리데이터시스템 15,000주, 대우중공업 650주, 2003년 INI스틸 8,700주 등을 보유하거나 거래하였음
- 김영일(한나라) 의원의 배우자는 유공 1157주, 삼성SDI 500주, 비트컴퓨터 500주를 거래하였음
- 김학송(한나라)의원은 대광공업사 대표로 두루넷 6,000주, 아시아나 2,000주를 보유하고 있음
- 신영국(한나라) 의원은 (주)남북 대표이며 2001년 18,000주가 증가하여 현재 (주)남북 75,000주를 보유하고 있음
- 신현태(한나라) 의원은 공영물산 대표이사이며 공영물산 주식을 150,200주, 한보철강(주) 126주를 보유하고 있음
- 조희욱(자민련) 의원은 (주)MG하이테크, MG전자 대표로서 (주)MG테크(*MG하이테크 주식과는 다름)284,584주, MG전자 140,000주를 보유하고 있음
- 오장섭(자민연) 의원은 대산건설 대표이며 대산건설 주식을 180,000주 보유하고 있고 배우자는 LG화학 300주, 포항제철 100주, 한국통신 100주 등을 보유하거나 거래하였음

보건복지위원회

- 김명섭(민주) 의원은 경우 구주제약 회장이며 대한 약사회장을(25대,26대,27대) 역임하였으며 현재 구주제약 주식을 491,664주를 보유하고 있음

건설교통위원회

- 김윤식(민주) 의원은 (주)신동에너콤 14,500주를 보유하고 있고 배우자도 (주)신동에너콤 주식 2,400주, 삼성전자우 500주, 현대중공업 166주를 보유하고 있음

- 도종이(한나나) 의원은 대도기업 대표이사, 대도공영 회장이며 (주)대도공영 28,000주, (주)대도기업15,000주를 보유하고 있음. 배우자도 (주)대도공영 18,664주, (주)대도기업14,000주를 보유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