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토지임대부' 버리고 '환매조건부' 몰아주기

강봉균 "법만 만들면 아파트 반값 되나"

열린우리당이 토지임대부 주택분양제도에 대한 대대적인 비판에 착수했다. 홍준표 의원이 발의해 한나라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소위 '반값 아파트' 방안은 실제로 아파트 값을 절반으로 낮출 수 있는 근거를 결여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그 대신 우리당은 이계안 의원이 발의한 환매조건부 분양 방안에 대해선 적극적인 추진 의사를 내비쳤다. 당초 환매조건부 방안과 토지임대부 방안 등을 포괄하는 종합대책을 내놓을 예정이었던 우리당이 '환매조건부 몰아주기'로 정책적 결론을 낸 것으로 풀이된다.
  
  우리당, 토지임대부 방안 파상공세
  
  강봉균 우리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당 고위정책회의에서 "토지 임대부 주택분양제도는 토지 확보 비용을 어떻게 조달할지를 생각하면 실효성에 상당한 한계가 있다"며 비판했다. 이는 강팔문 주거복지본부장이 전날 <국정브리핑>에 올린 글에서 한나라당의 토지임대부 방안을 정면으로 반박한 것과 궤를 같이 한다.
  
  강 의장은 이어 우리당 의정연구센터가 주최한 '내집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에 참석해서도 "법을 만든다고 아파트를 반값에 공급할 수 있다면 대통령 선거도 필요 없다. 그 법을 만든 사람이 대통령이 될 것이다"고 더욱 목소리를 높였다.
  
  강 의장은 반면 우리당이 추진하고 있는 환매조건부 주택분양제도에 대해서는 "공공에서 재원을 조성할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장점이 있다"며 "실효성을 담보하는 범위 내에서 실행한다는 데에 당정이 공감했다"고 말했다.
  
  이계안 의원은 "반값 아파트는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며 "국공유지가 절대로 부족한 우리나라 현실에서 토지임대부 분양제를 도입하면 정부의 재정부담 때문에 실현이 가능한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우리당 부동산 특위 위원인 김태년 의원도 "토지임대부 방안은 시행에 문제가 있을 뿐 아니라 수요자에게 실익도 없다"면서 "수요자가 임대료로 지불하는 돈이 17년이 지나면 토지 공급가격보다도 더 높다"고 가세했다. 그는 "용적률 400%의 아파트는 도심에나 적용가능한 것이지 신도시 전체를 그렇게 건설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노대래 재경부 정책조정국장은 "집을 산 사람이 장기적으로 임대료 지불을 통해 토지 가격을 모두 갚아야 하기 때문에 토지임대부 공급은 할부 구입에 불과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또한 주택공사는 대차대조표 상의 부채가 늘어나고 금융비용도 늘어난다"고 주장했다.
  
  변창흠 세종대 행정학과 교수도 토지임대부 방식의 문제점으로 △부동산가격 안정 보장 불가 △임대료 인상의 어려움 △개발비용 환수의 어려움 등을 지적하며 "토지임대부 방안은 환매조건부 방안과 결합해야 효력이 발생하지만 환매조건부 방안은 단독으로 실시할 수 있다"고 말했다.